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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7월16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Wish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4.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7. LG화학 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 만들자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최소 25명 사망, 585명+ 병원입원, 19,893명+ 대피해야 했던 

2020년 LG화학 인도참사 
5년이 지났지만 한 명도 배보상 안해 

한국기업의 무책임한 지구촌 기업활동 더 이상 안된다  

LG화학 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 만들자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LG화학 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 만들자

일시: 2025년 7월22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와유족,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환경보건분야 시리즈 정책제안 일정 
 

이후 일정

7월22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LG화학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9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어린이제품 사전안전제도 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이전 일정 및 내용 (클릭) 
6월10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6월17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6월24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란 추진하자] 

7월1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7월8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라돈침대 건강피해 역학조사하라]

7월15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기/자/회/견/문

최소 25명 사망, 585명+ 병원입원, 19,893명+ 대피해야 했던 

2020년 LG화학 인도참사 
5년이 지났지만 한 명도 배보상 안해 

한국기업의 무책임한 지구촌 기업활동 더 이상 안된다  

LG화학 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 만들자    

 LG는 소송 핑계대지 말고 이제라도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망주민들에 대한 관련성조사 및 주민건강피해지원과 암발생 모니터링 진행해야

이재명 정부는, 한국기업 해외사업체의 유사참사방지와 사고책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의 실질적인 글로벌 위상 높여야 

2020년 5월7일 새벽2시경, 인도 동부 안드라 프라데시(Andra Pradeshi) 주의 해안가 도시 비샤카파트남(Vishakapatnam)에 위치한 LG화학의 인도공장 LG Polymers India의 M6탱크에서 발암물질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도 전역이 통제된 상황에서 냉각장치 등 안전조치 소홀로 탱크내의 반응이 폭주해 무려 818톤의 스티렌이 누출됐다. LG측은 인근마을에 사고를 알리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사이렌을 울리는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고 당일에만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2만명이 일주일여간 대피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더불어 가축폐사, 농작물피해, 식수오염 등 환경피해가 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넘어까지 이어졌다.  

<그림: 2020년 5월 7일 발생한 LG화학 인도공장 LG Polymers India 위치> 

<그림설명: 2020년 5월 7일 발생한 LG화학 인도공장 스티렌가스 누출사고에서 각 46톤과 60톤 누출시의 영향권 추정 ALDHA모델링의 세 구역 피해현황, 2020년 발간된 인도정부의 The High-Power Committee 보고서에 있는 표과 그림을 바탕으로 오염범위를 표시했음> 

2020년의 LG인도참사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1984년 인도 보팔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경제선진국의 화학기업이 공해공장을 인도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고 허술하게 가동하다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독가스가 대량 누출하는 사고를 일으켜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는데 피해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1984년 미국의 농약회사 유니언 카바이드가 인도의 중부도시 보팔에서 일으킨 보팔참사와 매우 유사했다. 이 때문에 2020년 LG인도참사는 ‘제2의 보팔참사’라고 불리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의 약속은 사고발생 5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LG는 단 한 명의 인도피해주민에게도 배상하지 않고 있다. 인도정부 및 피해자 등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LG가 내세우는 이유다. 

인도정부는 5년전 참사 발생직후 중앙정부와 주정부 합동으로 사고조사전문가위원회(High Power Committee)를 구성해 사고경위를 조사했다. 조사위원회는 저장탱크 설계불량, 냉각장치 결함, 안전규범 불량, 안전의식 미비 등 수십여 가지의 인적, 물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임을 밝혀냈다. 조사위원회는 공장출입문 등 36곳에 설치된 경보장치 조차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High Power Committee Report).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는 2020년 사고이후 사망자 12명과 입원치료자 58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2만명의 대피주민들에게 식료품 구입 구호금을 1회 지급한 바 있다. 

LG인도공장의 한국인과 인도인 임직원들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그외 여러 건의 민형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재판진행이 매우 더뎌서 재판을 통한 가해자처벌과 피해자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5월중순 참사발생 4년째에야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MBC가 인도 사고 현장을 취재해 3일 연속 뉴스로 이 문제를 보도했다. 그러자 신학철 부회장을 포함한 LG화학의 서울본사 임원들은 사고발생 4년이 지난 2024년 5월말에야 처음으로 인도 사고지역을 찾았고 피해주민 지원대책을 내놨는데, 100억원 규모의 피해주민 생활지원금과 100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병원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만여명의 피해주민들에게 가족단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이었을 뿐이고 정작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3일 인도보팔참사 40주기를 맞아 한국기업LG화학의 인도참사 주민들이 보팔을 방문해 미국기업 유니언카바이드(현 다우케미칼)의 보팔참사 피해주민들과 연대했다. 참사발생 40년이 지났지만 보팔참사를 일으킨 미국기업과 인도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참사현장은 40년째 방치되어 유독폐수가 지하수를 광범위하게 오염시켜 많은 기형아가 출생하는 등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었다. 

LG화학 인도피해주민들은 2025년 1월 26일 참사발생 이후 처음으로 동네입구에서 <LG참사 피해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는 5년전 참사현장 사진과 이후 피해대책을 촉구해온 활동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시민사회의 지원활동과 보팔참사 주민들과의 연대활동이 포함됐다. LG화학 측은 이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라며 주민대책위원회를 협박했지만 비샤카파트남 시가 전시장 부지조성 등을 적극 후원했고 수 천 명의 피해주민은 물론이고 주의회 국회의원 등이 전시회에 참여해 LG참사를 기억하고 사망자 추모 유족과 투병자 지원에 대한 LG의 책임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한국시민사회와 30여 아시아국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ANROEV’는 5년전 LG인도참사 발생 직후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사를 알리고 인도 현지 피해주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3차례 인도피해현장과 보팔참사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과 교류하고 주민건강피해조사를 진행했다. 주민설문조사, 폐기능검사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검사를 인도의료진과 공동으로 진행해 심각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했고 조만간 학술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LG 인도참사 5년째를 맞아 인도피해주민대책위가 확보한 참사 영향이 가장 큰 레드존(반경 715m 이내 구역의 Red zone)에서의 참사 이후 5년간 주민사망자 118명의 명단을 확보해 LG참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LG공장에서 누출된 818톤의 스티렌 가스노출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한 추가사망 및 조기사망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와 함께한 현지조사를 통해 5년전 참사당일 사망해 인도 주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한 12명 이외에 13명의 추가사망자를 확인한 바 있는데, 더 많은 관련 사망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두 차례 인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백도명 교수는 “인도정부가 사건 초기 스티렌 노출주민의 급성피해에 대해 일회적인 조사 및 지원만 하고 이후 지속적 건강영향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LG는 일회적 조사 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환경 및 산업참사의 경우 의학적 피해가 중요하지만 의학적 관련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고 장기적으로 투병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피해지원을 지속해 피해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사망피해 우려 외에도 스티렌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Group2A 발암물질이어서 가스노출 주민들에게 폐암 등 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활동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중요한 배경의 하나다. 그러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사고도 잇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피해구제법 등 관련 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가 추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데, 한국기업이 해외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은 현지국가의 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이 물어지지 않거나  매우 소홀하게 다뤄지기 일쑤다.       

부산과 양산일대에서 가동되던 석면방직공장(제일화학)이 1992년을 전후에 인도네시아 시비농으로 옮겨갔다. 한국에서 석면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데, 정작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러한 규제가 없었다. 2007년 한국의 환경단체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해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공장인근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첫 직업병 사례인 석면폐 환자가 이 공장에서 나왔다. 이후에도 이 한국계 공장에서 노동자의 석면폐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합작 석면방직공장에서의 일인데 소위 '공해수출'로 인해 직업병과 주민피해가 함께 확산된 사례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2018년 SK가 라오스에서 대규모 댐공사를 벌이다가 댐붕괴 대형사고를 발생시켜 엄청난 환경피해와 70여명의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세정,냉각 용도로 메탄올을 사용하다 노동자 실명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베트남에서 같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환경오염과 메탄올로 인한 노동자 건강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반올림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기업이 인권침해를 예방할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장과 이윤은 환경파괴와 노동자 및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2025년 6월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위험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기업이 자유롭게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는 보편적 원칙을 법제화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LG화학 인도참사와 같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LG화학 인도공장의 스티렌가스 참사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G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그에 근거한 피해지원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 파악과 지원은 의료캠프 등 임의적인 행사위주가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등록과 호소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 주민들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LG는 소송에 기대어 피해회복의 지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인도 지역사회에서 개별 인도주민 피해자들이 참사로 인하여 증세가 지속되고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기 전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기업 해외사업체는 국내 안전보건환경 잣대와 똑 같은 해외 안전보건환경 잣대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의 실질적인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

2025년 7월 22일 

<사진설명: 2025년 7월11일 열린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한강캠페인 참가자가 보트위에서 엘지화학 인도참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영문 펼침막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