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렬 정부 한화진 환경부의 어설픈 환경규제완화로 국민생명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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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렬 정부 한화진 환경부의 어설픈 환경규제완화로 국민생명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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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평에 대한 언론보도모음입니다.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6/115163422/1

CBS노컷뉴스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452

한겨레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453

경향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451


환경보건시민센터 논평 2022년 826일자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화학제품참사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소비자 안전과 보호가 먼저다!

환경규제 완화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 관련

안전조치들이 포함되선 안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앞두고

윤석렬 정부와 한화진 환경부의 규제완화 헛발질

 

국민안전 관련분야는 환경정책 강화하고,

그외 분야에 한해 잘 살펴서 규제완화 신중해야

 

 

2022년 826일 발표된 환경부의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논평입니다

 

Ø  환경규제완화 헛발질 사례1: 

1990년대 초반 양이온성 고분자물질 규제에 발생한 작은구멍이 일으킨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독성자료 제출의무조항에 일반적 면제조항을 두면서미국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등의 양이온성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자료제출을 면제를 예외했지만 한국의 경우 그러한 면제 예외를 하지 않았고 이는 이후 가습기살균제 제품출시 과정에서 PHMG사용에 대한 독성심사가 면제되었고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터졌음


-> 2022년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보상도 하지 않는 가해기업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피해를 일으킬 수있는 분사(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한 호흡독성안전시험 없어 유사참사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불안 한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라??? 

 

문재인정부 말기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며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 없애버린 한정애 전 환경장관의 헛발질에 이은 윤석렬정부 첫 환경장관 한화진의 헛발질 

 

Ø  환경규제완화 헛발질 사례1: 

폐기물 재활용 명목으로 시멘트공장 고로에서 마구잡이로 태워 -> 청정 강원도를 국내 두번째 많은 오염물질 배출지역으로 만들어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세가지만 살펴보면 전국 1위 

 

Ø  환경규제완화 헛발질 사례2: 

LH 주공아파트 리모델링한다며 석면조사없이 석면함유창틀 마구잡이로 철거 -> 석면함유된채 일반건축폐기물로 처리 -> 순환골재로 둔갑 -> 주차장 바닥재 등 석면위험 확산

 

·     환경이 미래다안전한 환경건강한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 우선이다

·     기업 퍼주기식 환경규제완화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킬라 

·     어설픈 윤석렬정부의 환경규제완화로 국민생명 위태롭다

·     국민안전 관련분야는 강화하고그외 분야에 한해 잘살펴서 규제완화 고려해야  

 

Ø  내용문의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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