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요구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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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요구를 수용하라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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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청문회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라

새누리당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요구를 수용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9일 오전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치러진 민주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 할 사안인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려운 사람, 아파하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실상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1994 국내 대기업에 의해 개발되어 시판되다가

=> 2002 6 최초의 사망사례가 나왔다(5세 여아, 서울거주, 이후 여동생과 엄마도 증상나타난 가족피해,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피해사례)

=> 2006 원인미상의 소아 사망사례가 의학계 학술보고

=> 2011 4 원인미상 산모사망사건 발생

=> 2011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 발표(가습기살균제가 사망원인)

=> 2011 11월과 2012 2 질본 동물실험결과 발표(가습기살균제의 폐손상확인)

=> 2011 11 김황식 국무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마련하라지시

=> 2011 12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로 시장에서 완전퇴출

=> 2012 이후 신규사용피해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 2012 8 일부 피해자 민사 및 형사고발

=> 2012 10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장관 피해환자 지원방안 찾아보겠다 답변(이후 실행되지 않고 있음)

=> 2012 11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우리 소관아니다, 환경성질환 아니다

=>  2013 2 중앙지검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전문가조사결과 나와야 수사할 수 있다)

=> 2013 4 민관조사위원회 피해조사 요구하며 사퇴 (사건발생 21개월동안 조사하지 않다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해 복지부가 법적근거없다’, ‘예산없다며 거부하자)

=> 2013 5 기획재정부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기금 추경예산안 50억원전액삭감

=> 2013 513 현재 피해신고 401(사망 32% 127)

=> 2013 520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대책에 대해 행정부내 역할 안 정하고 서로 나몰라라 발뺌.

상황이 이러한데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국회는 아파하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곳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여 3년동안 책임부처 하나 정해지지 않고 기본적인 피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황인데도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라거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마치 여야간 갑론을박하는 정치적 사안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앞서 사건경과를 살펴봤듯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신고된 사망자만 127명이고 모두 400건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된 사상 초유의 환경사건이다. 당연히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경이 앞장서서 살인범을 잡아내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듬어 안아야 함에도 지난 3년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동안 해당 살인제품을 만든 기업들은 사과한마디 하지 않은 채 버젓이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 원대대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인가, 청문회를 열어 잘잘못은 따지고 바로잡아 무고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것이 최 원내대표가 말하는 민생중심의 상생국회가 할 일 아니던가?

우리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행정부와 해당기업의 잘잘못과 따져 피해조사와 대책을 담당할 부처를 명확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단초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내년 정기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93% 198명이 찬성하여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을 실현시킬 의무가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2013 5 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강찬호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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