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바다지키기가 아닌 폐수배출업체지키기가 해수부 부활목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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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바다지키기가 아닌 폐수배출업체지키기가 해수부 부활목적이냐?

최예용 0 8163

보도자료 201371일자

기자회견 안내

Save Our Seas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하자고 해양수산부 부활한거냐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해양투기 연장시도 즉각 중단하라

25년간 해양투기 폐기물 13천만톤!

2013년들어 4월까지 버린 쓰레기는 가장 독성이 강한 산업폐수 40만톤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뿐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여 한일공동의 바다생태계 되살려야

STOP, Ocean Dumping!

박근혜 정부의 해양투기 연장시도 중단촉구 기자회견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가 2013년말까지 끝내기로 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산업폐수, 산업폐수오니 등을 2년동안 100만톤 이상 바다에 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투기금지정책 예외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해경으로 하여금 7월부터 해양투기 신청기업을 접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런던협약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매년 수백만톤의 유해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의 시민운동가들과 공동으로 박근혜정부의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시도를 규탄하며 해양투기해역이 있는 한일공동바다와, 한중공동바다에 더 이상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일본 동경과 오사키 지역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합니다.

l  일시; 201371일 월요일 오전1130

l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l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l  참석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 15명 내외 및 일본 시민운동가 3명 

 

l  프로그램;

-       해양수산부 부활한 박근혜 정부가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시도 비판; 김영환 간사   

-       한일 공동의 바다에 산업폐기물 해양투기행위 당장 중단해야; 후루야 수기오 일본시민운동가 (동경소재,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       성명서 발표; 박창재 처장, 최예용 부위원장   

l  우리의 주장

-       반년만에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목적은 산업계 폐수해양투기연장 비호  

-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수산부, 산업폐수 해양투기연장 앞장서는 해양보전과

-       부활 반년 만에 해양투기 연장하는 한심한 해양수산부 규탄한다

-       부활 반년 만에 해양투기 연장하는 한심한 해양수산부 문닫아라

-       독도가 있는 동해바다에 산업폐기물 버리면서 한국땅, 한국바다라고 주장하나

-       바다가 쓰레기장이냐,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라,

-       한국은 세계유일의 폐기물 해양투기국가, 이러고도 해양강국이냐

-       전 세계가 다 하는 폐기물 육상처리, 한국기업은 왜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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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김영환 간사 010-8205-0987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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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정부는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시도 중단하라

 

 

 

 

 

한국은 1988년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1 3천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해양투기 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바다에 희석시켜 버리면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해양투기는 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해산물을 통한 인체 중금속 축적 등을 연속적으로 부르는 해양투기의 부메랑 불러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국의 해양투기량은 2005 거의 1천만톤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환경단체와 어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국정부는 이후 매년 100만톤씩 해양투기량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했다. 2012 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으며

2013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그리고

2014 산업폐수 해양투기 금지를 끝으로 모든 해양투기가 중단될 예정이다.

한국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세계가 약속한 런던협약의 의정서 당사국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약속을 지키고 해양투기를 중단하였지만 한국은 예외 조항을 남용해 폐기물을 계속 해양투기 해왔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전면중단이 이루어져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의 체면치레를 겨우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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