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출범5주년 특별기자회견 2013년7월1일자

기자회견 안내

‘새마을운동의 그늘’ 슬레이트 석면지붕 걷어내자

박근혜 정부는 석면슬레이트지붕 걷어내는 “석면추방 새마을운동” 추진하라

한국은 석면사용금지국가다. 그러나 한국인의 석면노출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전국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동에 사용된 슬레이트 때문이다. 미등록 슬레이트건물을 포함하면 161만동으로 추산된다. 슬레이트는 1급발암물질 석면이 10~15%의 고농도로 함유된 지붕재로 사용연한 30년이 넘는 70년대와 그 이전에 건축된 슬레이트 건물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로 68만~90만동에 이른다. 슬레이트 석면비산은 건축연식에 비례하는데 70년대 이전의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의 22%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환경성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지난 2년5개월간 인정된 석면피해자는 모두 1,071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549명이 사망했다.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의 경우 인정률이 너무 낮고, 석면이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지만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석면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대로 슬레이트 문제를 방치한다면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1년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1년간 13만 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의 8~10%에 불과하다. 석면문제의 특성상 마을별로 한꺼번에 모두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형태로 서너개 건물만 제거하거나 슬레이트를 놔둔 채 비석면 지붕재를 덮는 ‘덧씌우기’가 진행중이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재개발사업도 석면비산과 노출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2008년 발족한 이후 한국사회 곳곳에 잠복한 석면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해온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창립5주년 기념일에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슬레이트 석면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박정희시대의 상징인 ‘초가지붕 개량사업의 새마을운동’이 지금은 ‘새마을운동의 그늘’이 되어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노출위험이 커져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는 ‘석면추방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10년 안에 전국의 슬레이트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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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석면 사용금지가 1단계 석면정책이었다면 기존석면 안전제거라는 2단계 석면정책의 추진을 제안하는 이 기자회견에는 농촌에 거주하다 석면폐에 걸린 피해자와 도시에 거주하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피해자가 슬레이트 석면문제의 위험성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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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시; 2013년7월3일 오전11시30분

l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대학로 서울대연건캠퍼스 3동교육관 1층 118호)

l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주관;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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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n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 백도명 교수(서울대) 

n  한국사회 위협하는 석면슬레이트지붕 문제; 안종주 박사(‘침묵의 살인자 석면’ 저자)

n  눈가리고 아웅하는 석면슬레이트지붕 덧씌우기 문제;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n  농어촌과 도시지역 석면슬레이트 문제실태; 석면피해자 증언

u  정지열 석면폐환자; 농촌지역 충남 홍성거주,  

u  최형식 악성중피종암환자; 도시지역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지역 거주,   

n  박근혜대통령은 슬레이트 제거위한 범국민 석면추방캠페인 추진하라; 윤준하 고문(환경운동연합)

l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