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6 월23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제안1)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랜 추진하자!

Asbestos Risk Free Korea 
 

제안2: 석면슬레이트 위험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석면위험없는 농어촌 만들자 

제안3) 석면피해구제법 개정해 피해지원 확대하라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일시: 2025년 6월24화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석면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서유럽과 OECD국가들에 비해 늦었지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환경문제이자 사회문제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서야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2011년부터 환경성 석면피해자를 위한 석면구제법의 시행,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건축자재를 제거하고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등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앞선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1990년대에 석면사용을 금지한 서유럽에서도 유사한 정책은 추진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석면사용을 금지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가. 이 때문에 일본의 석면관련 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전역의 변호사 30여명이 오는 9월 한국을 방문해 학교석면제거 정책을 배우러 방한한다고 한다.     

부산과 충남 등 일부에 국한되지만 석면원료를 다루었던 공장과 석면광산지역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에서 환경성 석면피해자를 찾는 정책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석면정책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내 환경성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석면피해구제법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보건 관련 시민운동단체와 피해자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석면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꾸준히 석면문제를 보도해왔기 때문이다. 2010년을 전후로 수년간 환경부의 딤딩 과에서 석면문제 하나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사회의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여러부처가 합동으로 석면정책을 추진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사실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중에서 석면문제와 같이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다뤄서 세계적으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주제는 흔하지 않다. K- POP 등 문화분야를 제외하고 말이다. 

석면문제의 경우, 외형적으로 볼때 위와 같은 특별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한 발 들어가 실상을 살피면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갸우뚱해진다. 학교에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석면지도작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학교내부는 물론 인근 지역사회에 발암물질 석면먼지가 오염될 우려가 크고,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상은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이 횡행한다.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이 1백만동 이상 남이 있고 특히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노후화 한 채로 방치되거나 부서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들이 농어촌은 물론이고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다.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민주적이고 환경보건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정책 제안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세번째로 석면문제를 제안한다.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랜 추진하자 - Asbestos Risk Free Korea]가 그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석면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칭찬과 비난의 양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재명정부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칭찬받는 부분은 더욱 추진해 종합적으로 세계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취지다. 세부적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제안1)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랜 추진하자!

Asbestos Risk Free Korea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의 소극적인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양하고 국가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동안 석면슬레이트 완전제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면, [석면슬레이트 위험없는 대한민국 농어촌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다. 도시의 경우 농어촌보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욱 쉽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1960~1970년대에 국가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초가지붕을 없애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상징인 셈이다. 또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 학교건물에서 석면천정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때문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비석면지붕재로 교체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비석면지붕재를 태양광지붕으로 한다면 석면철거와 기후위기대책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농어촌의 유휴인력이 석면철거사업에 참여한다면 일자리창출 이라는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과 소규모 석면철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시장을 정리해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곳에서 국가정책으로 그리고 석면피해자가 많은 충남과 부산 등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리드한다면 좋을 것이다. 

제안3) 석면피해구제법 개정해 피해지원 확대하라   

세계보건기구는 오래전부터 후두암과 난소암을 석면노출에 의한 관련암으로 지정했고, 한국도 산업재해 직업병에서는 이미 이 질환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에서만 인정하지 않는다. 낫지 않고 석면폐암 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석면폐 2,3급 피해에 대해 2년동안만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석면부품을 사용해 큰 이윤을 거두었던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시멘트산업, 건축산업계로 석면피해구제법 기금대상을 확대하면 피해지원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석면피해구제법을 개정하고 피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위와 같이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분석과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제기된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한번에 터지는 일회성 사건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위해노출부터 피해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재난(slow disaster)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석면과 같은 참사와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석면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에 힘입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지구촌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분야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K-석면환경정책이 알려지고 곳곳에서 배우러 오는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다.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