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5월31일자

제22차 가습기살균제 책임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정부인정 사망자만 1,008명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 일시: 2021년6월1일 화요일 낮1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 참가단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등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올바른 해결위해 문재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과 국회의 역할 제안

- 프로그램: 

/ 여는발언: 최예용 소장 

/ 피해자발언: 

-      천식 등 가족4명 피해 김선미 

-      간독성, 폐렴, 기관지확장증, 태아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가족4명 피해 채경선 

-      천식 등 가족4명 피해 박수진 

-      부인사망 유족 김태종

-      그외  

/ 배진교 의원 발언

/ 마무리 발언: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010-3458-7489)

/ 이연주 비서관(02-784-3080)

기/자/회/견/문

정부인정 사망자만 1,008명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5월2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의 구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모두 사망자로 영아, 어린이, 노인이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4,117명이고 사망자는 1,008명이다. 

두번째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특징은 1차로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3개 질환의 경우 의무기록만으로 요건이 되면 인정하는 ‘신속심사’를 하고, 2차로 불인정자에 대해 질환을 따지지 않고 종합판정하는‘개별심사’을 하는 것이다.

5월26일에 발표된 3건의 구제인정은 1차 요건심사에서 불인정되었던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개별심사해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신속심사의 경우 2020년 9월 첫 발표에서 300명, 한달뒤인 10월에 264명 등 적지 않은 구제인정자가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심사의 첫 인정사례가 3명 밖에 안된다는 점은 매우 불안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 2021년5월26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459명이고 그중 불인정 혹은 미인정자가 45% 3,342명으로 절반이나 된다. 

피해신고자들 전원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라는 점과 정부의 피해대책이 완전한 배보상이 아닌 기초적인 의료비 지원수준의 구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진행하는 피해구제제도는 피해여부의 확인이라는 초보적 단계에서조차 3천명이 넘는 불인정자들을 개별판정으로 인정해야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첫 개별판정자가 겨우 3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여동안 이들에 대해 개별판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판정의 공통된 인정기준도 없다고 비판한다. 

개별판정이 불인정자 대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 백 혹은 수 십 명의 소수 인정자만 낼 경우,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추가적인 개정요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최대한 구제라는 구제법 2차 개정 취재를 적극 고려해 최대한 인정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인정자를 크게 늘리는 일과 별도로 중요한 문제가 구제인정자에 대한 가해기업들의 배보상이다. 현재의 구제법은 회사가 문을 닫은 세퓨의 제품 사용자 이외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배보상문제는 구제인정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즉 민사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구제인정자들이 가해기업과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첫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할 때의 소극적인 정부입장, 즉 피해자 문제는 개별적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년 전에 폐이식 후유증으로 병원입원중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대자리에 가지 못했던 피해자 안은주님은 이후 건강이 더 나빠져 2년 넘게 입원해 기다린 끝에 두번째 폐이식을 받았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3년째 병원을 나오지 못하고 생과 사를 오가며 투병중이다. 2년 전 겨우겨우 천식으로 가족이 구제인정된 박수진님은 기업이 천식인정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 2년이 다되도록 매주 목요일 여의도 옥시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말 민주당은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빼버리더니,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관련 시행령에서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기능마저 없애버렸고 대통령은 그런 엉터리 시행령에 사인했다. 

오는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긴 시간으로 정부도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년전인 2017년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가 되어선 안된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2021년 6월1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