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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피해자 단체 “진일보했지만 턱없이 부족”서울신문 2025.12.2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추진‘불인정’ 피해자에게도 재심의 기회“국가 부담 30%는 돼야 실질적 의미”이미지 확대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국가배상 첫 확정까지 ‘10년’…‘배상 규모·범위’ 놓고는 여전히 진통KBS 2025.12.24'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이끌어 낸 지난해 대법원 판결.기업뿐 아니라 국가 배상 책임까지 처음 인정했습니다.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4년,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이었습니다.대법원은 "국가가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성급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국가 주도 배상SBS 뉴스 2025.12.24<앵커> 1994년 국내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17년이 지난 2011년에야 폐 손상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유해성 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책임도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사망자 1천382명을 포함…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구제→배상 전환오마이뉴스 2025.12.24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국가 배상이라면서 내년 출연금이 100억?" 지적도▲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정부…

[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 참사’ 규정한 정부, 배상금 1/4 부담할 듯한겨레 2025.12.24 가해 기업들과 배상금 분담률 협상 중24일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30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가해…

李 대통령 "가습기살균제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손해배상중앙일보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기존의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석면 포함 폐기물' 발견2025.12.20. YTN댓글글자크기설정공유하기인쇄하기YTN, 앞서 청계천 산책로 ’석면 방치’ 연속 보도환경단체 "여의도한강공원에서도 석면 폐기물 발견""슬레이트 의심 시료 25개 중 84%에서 석면 검출"양 적어도 마음 놓긴 어려워…"아이들도 많아 걱정"동영상뉴스는 아래 클릭하세요http://www.eco…

환경단체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도 석면 발견...전수조사해야"YTN 2025.12.17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등은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등 서울·경기 일대 하천변의 석면 폐기물 의심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들은 지난 4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슬레이트 의…

2025년 12월 17수 오전10시에 진행된한강 청계천 등 하천석면조사 기자회견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조사보고서 485호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347

환경단체 "여의도한강공원 등지 폐기물서 석면…전수조사해야"송고2025-12-17청계천·안양천변도…공사 과정서 토양·골재 섞여 반입 추정이미지 확대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촬영 정지수 수습기자](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 석면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환경…

아래 사진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85호>입니다. 원문 아래 클릭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347

"기형아 낳을까봐 인공유산"…역대 최악 공포 부른 '낙동강 재앙'중앙일보2025.12.05[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58>]대한민국 '트리거 60' 〈58〉 낙동강 페놀 사건1991년 3월,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페놀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수돗물 공포가 퍼졌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중앙포토]1991년 3…

서울시·시민단체 청계천, 석면 합동 조사..."토양도 채취"YTN 2025.12.11동영상뉴스는 아래 클릭하세요https://www.youtube.com/watch?v=daEhYfMaeBw&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www.ytn.co.kr%2F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청계천 일대에서 발견된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의 유…

학기 중 석면 철거 공사.."안전 불감증" 비판포항mbc, 2025.11.19동영상뉴스는 아래 클릭하세요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8_06&wr_id=155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철거하는 공사를학기 중에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