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사건건] 김태종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인터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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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5:15
[사사건건 플러스] "지옥 같던 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조정안 나왔지만..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정안 납득 어려워…병원비 만큼은 지원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차 조정안 보고 많이들 실망...관심 가져주시라"
"중증환자 1년 병원비, 100만 원?...살아 있는 동안 병원비 만큼은 지원해야"
"아내 총 21번 입원 동안 병원비 130만~1,800만 원까지...조정안 미래 요양급여 다시 산출해야"
"2016년 대법원 위자료 산출, 기본 3억...사망자 지원안 1억 5천만 원? 납득 안 돼"
"최종 조정안 발표 2월 28일까지로 이미 기한 넘어...수정안 대선 전엔 나오지 않겠나"
"단일 사건으로 사망자만 1,700여 명...국가도 제품 유통의 책임 있어"
"요즘 'ESG 경영' 많이들 얘기, 헛웃음만 나와...경영진 아닌 기업 총수가 나서야"
"중증환자 1년 병원비, 100만 원?...살아 있는 동안 병원비 만큼은 지원해야"
"아내 총 21번 입원 동안 병원비 130만~1,800만 원까지...조정안 미래 요양급여 다시 산출해야"
"2016년 대법원 위자료 산출, 기본 3억...사망자 지원안 1억 5천만 원? 납득 안 돼"
"최종 조정안 발표 2월 28일까지로 이미 기한 넘어...수정안 대선 전엔 나오지 않겠나"
"단일 사건으로 사망자만 1,700여 명...국가도 제품 유통의 책임 있어"
"요즘 'ESG 경영' 많이들 얘기, 헛웃음만 나와...경영진 아닌 기업 총수가 나서야"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후4시
■ 방송시간 : 3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 김성완 시사 평론가
13분짜리 동영상은 아래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범기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이 보고된 지 11년 만입니다. 김태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평론가님이야 워낙 출연 자주 하시지만,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1차 조정안이 나온 것을 보고 많이들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범기영 직접 유족이시기도 한 거죠? 아내분이 피해자이신 거죠?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12년 1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20년 8월 10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12년 1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20년 8월 10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범기영 차차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평론가님, 일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김성완 11년이라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산모들이 자꾸 폐 손상으로 입원을 하는 겁니다. 병원 쪽에서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 이런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11월이 돼서야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그러니까 이듬해죠? 유가족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요. 2월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공정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검찰은 2016년, 그러니까 처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지 4년 뒤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은 거였죠?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는데요.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에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범기영 그랬었죠.
▼김성완 그래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고요.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8년 3월이 돼서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조사가 됩니다.
◎범기영 7년이 지나서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구제조정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피해 조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완 이게 작년 10월에 발족한 기구인데요. 법정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출발한 사적 협의 기구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상 조사하고 피해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건 기업과 피해자 간에 합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참위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피해자 단체 열두 곳하고 기업 아홉 곳이 그러면 조정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이 됐고요. 5명의 위원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와서 지금 이제 초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11년이라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산모들이 자꾸 폐 손상으로 입원을 하는 겁니다. 병원 쪽에서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 이런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11월이 돼서야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그러니까 이듬해죠? 유가족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요. 2월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공정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검찰은 2016년, 그러니까 처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지 4년 뒤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은 거였죠?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는데요.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에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범기영 그랬었죠.
▼김성완 그래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고요.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8년 3월이 돼서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조사가 됩니다.
◎범기영 7년이 지나서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구제조정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피해 조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완 이게 작년 10월에 발족한 기구인데요. 법정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출발한 사적 협의 기구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상 조사하고 피해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건 기업과 피해자 간에 합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참위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피해자 단체 열두 곳하고 기업 아홉 곳이 그러면 조정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이 됐고요. 5명의 위원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와서 지금 이제 초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저희 조정 대상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올려주시겠어요? 대상자 전체는 7,000명이 조금 넘고요. 그중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일부만 지금 판정받은 상태, 피해 등급을 받은 분들은 870명, 나머지는 판정을 받은, 숨진 분들도 800분 가까이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조정위원회 발족 5개월여 만에 일단 첫 조정안이 나왔는데 조정안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종 조정안 내용을 보고 저희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존자들을 여섯 단계로 나눴거든요. 거기에서 연령대로 쪼개서 또 일곱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들을 보면 미래 요양 급여, 이게 병원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1,500에서부터 7,500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500을 기본으로 주고요. 중증 환자들을 1년에 병원비를 100만 원씩 친 겁니다.
◎범기영 1년에 100만 원이요.
▼김태종 이게 우리 평균 수명 83세까지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 병원 출입도 자주 하게 되고.
◎범기영 그럴 수밖에 없죠.
▼김태종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1,500만 원 정도는 아마 70세 이상을 적용 시킬 것 같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병원비가 될까요? 83세까지? 이건 너무 엉터리고요. 그래서 이 병원비만큼은 살아 있는 동안은 부족함이 없도록 병원비만큼은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종 조정안 내용을 보고 저희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존자들을 여섯 단계로 나눴거든요. 거기에서 연령대로 쪼개서 또 일곱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들을 보면 미래 요양 급여, 이게 병원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1,500에서부터 7,500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500을 기본으로 주고요. 중증 환자들을 1년에 병원비를 100만 원씩 친 겁니다.
◎범기영 1년에 100만 원이요.
▼김태종 이게 우리 평균 수명 83세까지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 병원 출입도 자주 하게 되고.
◎범기영 그럴 수밖에 없죠.
▼김태종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1,500만 원 정도는 아마 70세 이상을 적용 시킬 것 같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병원비가 될까요? 83세까지? 이건 너무 엉터리고요. 그래서 이 병원비만큼은 살아 있는 동안은 부족함이 없도록 병원비만큼은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이게 액수만 들어서는 사실 잘 와닿진 않는데 실제로 대표님 부인께서 투병을 하실 때, 그때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었습니까?
▼김태종 저희 집사람이 한 번 입원하면 최하 130에서부터 많게는 1800까지 들어갔습니다.
◎범기영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김태종 입원 기간은, 기간 날짜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총 21번 입원에 그중에서 중환자실 16번 들어갔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범기영 그때 들었던 비용만 생각해도 이 안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태종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 안은 진짜 다시 조정위에서 다시 산출해야 될 거고요. 또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억 5000에서부터 4억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사망자가, 지금 사망자들은 특별유족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망자들한테는 1억을 지금 지급된 게 있는데 그걸 빼고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 5000이면 1억을 빼면 5,000만 원, 이게 이런... 배보상이 위자료도 아니고 지원안이라는데...
◎범기영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하가 1억 5000인데 이미 지급된 1억을 빼면 최하는 5,0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네요.
▼김태종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회계 유형별 위자료를 산출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통사고, 대형 재난 사고, 영리적 불법 행위, 해서, 저희는 이 영리적 불법 행위가 되는데 기본이 3억이고 추가로 6억까지 더 산정할 수 있어서 총 9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건 위자료만입니다. 위자료만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제가 항상 만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 기업은 이거거든요. 나눠서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모든 피해자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망자 1억 5000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향시켜 달라.
◎범기영 조정위에 이미 요구를 하셨군요.
▼김태종 예, 안은 냈습니다.
▼김태종 저희 집사람이 한 번 입원하면 최하 130에서부터 많게는 1800까지 들어갔습니다.
◎범기영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김태종 입원 기간은, 기간 날짜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총 21번 입원에 그중에서 중환자실 16번 들어갔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범기영 그때 들었던 비용만 생각해도 이 안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태종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 안은 진짜 다시 조정위에서 다시 산출해야 될 거고요. 또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억 5000에서부터 4억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사망자가, 지금 사망자들은 특별유족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망자들한테는 1억을 지금 지급된 게 있는데 그걸 빼고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 5000이면 1억을 빼면 5,000만 원, 이게 이런... 배보상이 위자료도 아니고 지원안이라는데...
◎범기영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하가 1억 5000인데 이미 지급된 1억을 빼면 최하는 5,0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네요.
▼김태종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회계 유형별 위자료를 산출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통사고, 대형 재난 사고, 영리적 불법 행위, 해서, 저희는 이 영리적 불법 행위가 되는데 기본이 3억이고 추가로 6억까지 더 산정할 수 있어서 총 9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건 위자료만입니다. 위자료만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제가 항상 만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 기업은 이거거든요. 나눠서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모든 피해자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망자 1억 5000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향시켜 달라.
◎범기영 조정위에 이미 요구를 하셨군요.
▼김태종 예, 안은 냈습니다.
◎범기영 조정위는 그러면 추가로 더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태종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28일까지 3+2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2개월은 기업하고 피해자들하고 조정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을, 최종안을 만들어낸다,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28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범기영 그렇죠, 3월이니까요.
▼김태종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들, 피해자 단체들에서 또 요구한 것들을 합쳐서 기업하고 조정을 해서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범기영 최종안이 언제쯤 나올 거다, 이건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까?
▼김태종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종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28일까지 3+2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2개월은 기업하고 피해자들하고 조정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을, 최종안을 만들어낸다,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28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범기영 그렇죠, 3월이니까요.
▼김태종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들, 피해자 단체들에서 또 요구한 것들을 합쳐서 기업하고 조정을 해서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범기영 최종안이 언제쯤 나올 거다, 이건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까?
▼김태종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대선 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고. 일단 이 조정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적 조정 기구란 말이죠, 기업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사실 지금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이잖아요. 주식회사 유공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SK로 인수가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980만 톤 정도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들은 안정성 테스트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학에 의뢰를 해서 대학 교수가 그 안정성 결과를 조작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고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94년으로부터 따지면 30년 가까이 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특조위에서도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범기영 법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김성완 그래서 이제 지원금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적인 기구를 통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만나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도 지금 하세월입니다. 작년 1월에 판매를 했던 기업 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유해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재판부가 댄 것인데요. 지금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몇 년 뒤에 최종심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완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사실 지금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이잖아요. 주식회사 유공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SK로 인수가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980만 톤 정도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들은 안정성 테스트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학에 의뢰를 해서 대학 교수가 그 안정성 결과를 조작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고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94년으로부터 따지면 30년 가까이 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특조위에서도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범기영 법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김성완 그래서 이제 지원금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적인 기구를 통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만나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도 지금 하세월입니다. 작년 1월에 판매를 했던 기업 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유해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재판부가 댄 것인데요. 지금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몇 년 뒤에 최종심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그러네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에서 지난달에 이런 발표가 있었네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관계 공무원 특정하기 힘들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법적 고발이 아니라 사회적 고발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태종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에서도 엄연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품을 유통시킨 것 또 유통시키기 전에는 그 실험을 통해서 유해한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지금 국가의 책임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 쪽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많은 피해자들, 특히 사망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1,700명이라면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단일 사건에서 1,700명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없습니다.
◎범기영 참사죠, 정말 그래서.
▼김태종 이런 참사를 기업들은, 총수들은 싹 빠지고 그냥 기업 경영진한테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건 기업 총수들이 나서야 되는 거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 기업 총수들이 ESG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중대 참사를 발생을 시켜놓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가 요즘 이제 자꾸 코너로 몰리니까 겨우 나와서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참... 현재 경영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니까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라.
◎범기영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측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서도 조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겠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종 대표, 김성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태종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에서도 엄연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품을 유통시킨 것 또 유통시키기 전에는 그 실험을 통해서 유해한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지금 국가의 책임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 쪽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많은 피해자들, 특히 사망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1,700명이라면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단일 사건에서 1,700명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없습니다.
◎범기영 참사죠, 정말 그래서.
▼김태종 이런 참사를 기업들은, 총수들은 싹 빠지고 그냥 기업 경영진한테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건 기업 총수들이 나서야 되는 거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 기업 총수들이 ESG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중대 참사를 발생을 시켜놓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가 요즘 이제 자꾸 코너로 몰리니까 겨우 나와서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참... 현재 경영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니까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라.
◎범기영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측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서도 조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겠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종 대표, 김성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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