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열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가해기업에게 추가 협의를 호소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영국 본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지난해 10월 참사 공론화 10년을 계기로 출범했다. 약 7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옥시와 애경산업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조정위원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경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 측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란 시각에서 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위는 이날 그간 경과를 설명하는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여개 피해자단체 및 9개 기업과 논의 끝에 마련한 최종 조정안의 주요 내용과 일부 가해기업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배경이 주로 다뤄졌다. 

최종 조정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힌 가해기업은 옥시, 애경산업 2곳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구제지원금 약 9200억원의 재원 분담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비율을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는 전체 금액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분담 비율을 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체 협의가 어렵단 이유로 기업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조정위는 부득이 피해구제법상의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의 기업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분담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정위는 이달 말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출범 후 3개월을 활동 시한으로 정한 조정위는 앞서 2개월씩 두 차례 활동을 연장한 바 있다.

조정위원인 최병환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재원을 부담하는 기업의 동의, 조정안 효력 발생을 위한 피해자 50% 이상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트랙으로 (피해자 지원이) 계속되거나, 추가적 상황 변화에 따른 새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조정안에 대한 조정대상 피해자(7027명)의 개별 동의 여부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조정위원인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9개 기업의 자금 출연, 피해자 과반 이상 동의에 정부의 보증을 더한 2+1이 조정의 기본구조"라며 "(피해자 의견 수렴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문제가 돼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정위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부담하게 될 옥시 영국 본사의 입장을 강조했다. 

조정위원인 황정화 전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는 "옥시가 이 조정안에 실제로 동의하고 (재원을) 지급하기 위해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지사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본사의 의사 확인을 명확히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조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듣지 못해 추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본사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직접 접촉을 하고 만나서 의향을 타진하고 설득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은 조정위 주선으로 오는 13일 조정 연장 논의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분담 비율 문제를 해결한 복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만히 있다가 4월 말까지 조정이 안 된다고 종료할 생각은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향"이라며 "여기서 실패하면 또 다시 10년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조정안은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초고도 등급 피해자의 경우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을 지급받는다. 

현행 피해구제법을 구제급여 항목의 기본 틀로 차용했으며, 피해 등급별로 현재 연령에서 기대여명(83세)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치료비를 계산해 지급하는 미래요양급여 등이 추가됐다. 조정안은 지원의 '일회성'과 '종국성', 정부의 보증 등을 명시한 권고안과 한 묶음이다.

조정위는 이날 구제급여 등 현행 피해구제법보다 더 폭 넓은 지원을 최종 조정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의학적 개연성 등을 토대로 확인된 피해·질환을 보상하되, 사회적 합의의 선을 조정위가 제시한다는 기준으로 마련했다"며 "현행법상 불필요한 절차나 입증의 어려움을 없애면서 일회적인 해결을 도모했다는 게 최종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