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입니다. 사망자만 110명이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피해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안전 구조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 사회를 ‘가습기 공포’로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번을 정해 매주 월요일 낮 12시 광화문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를 주관하는 곳은 환경보건시민센터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라는 슬로건 하에 전자파, 핵･방사능 안전, 석면 문제, 피해자 운동 해결 등에 앞장서는 환경보건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사례까지 합하면 350여 건에 달합니다. 사망자만 무려 110명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30대 초반 가족들이 많아서 생계를 뒤로하고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피해 조사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충당도 어려울 뿐더러 평생 산소통을 메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사회적 약자들의 싸움일 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증거 입증 책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 소장이 이 일에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많이 봤지만 이번 사건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크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토록 방치되고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보건법에는 환경성 질환 가해자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살펴 ‘긴급 구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내용이 담긴 ‘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안 제정 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제가 할 일은 이 일이 사회적으로 잊히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힘줘 말했다

여성신문 1228호 [사람들] (2013-03-06)

( 제가 여성신문에 언급한 정부구체의 필요성은,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과 보상판결이 나올때까지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미합니다.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해야할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지요. 그러나 당연히 정당한 피해보상과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살인제품을 만들어판 기업에 있습니다. - 최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