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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문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약속 끝까지 지켜야10년 넘게 풀리지 않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중앙일보 2022.4.25‘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보상이 생명과 건강을 원상 복구하고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

‘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한겨레 2021.12.7[왜냐면]권우현ㅣ환경운동연합 활동가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발언이다. 엔디시는 산업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다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