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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인가뉴스토마토, 2022.5.11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 기간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일 것이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방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마지막 중대본 회의 자리에서 누적 치명률 등 여러 측면…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문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약속 끝까지 지켜야10년 넘게 풀리지 않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중앙일보 2022.4.25‘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보상이 생명과 건강을 원상 복구하고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

‘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한겨레 2021.12.7[왜냐면]권우현ㅣ환경운동연합 활동가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발언이다. 엔디시는 산업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다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