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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관료주의 청산이 먼저다이덕환 서강대 교수·탄소문화원장디지털타임즈 2017 4 30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의 조직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캠프마다 어설픈 구상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개편 대상 1순위라고 한다. 개편의 내용은 해체 수준에서부터 기능 강화까지 중구난방이다. 미래부는 전담업무였던 창조경제의 의미도 분명히 하지 못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믿으며.전쟁을 막을 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 불장난의 짜릿함과 패전 콤플렉스에 떨고 있는 골목 깡패의 자화자찬. ●우리도 핵무장하여 놈들과 상대해야 한다? - 비뚤어진 안보관과 공포 독재 정치로 연명해 온 수구 골통들의 자구책. ●한국 정부의 대화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 지지율 최악으로 마초 정권으로…

탈원전 논란이 미세먼지로 옮겨붙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다수 언론이 ‘팩트체크’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사마다 이용하는 통계 자료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고 결론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