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행정 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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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행정 포기인가?

최예용 0 11394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월간지 '함께사는 길'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6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시내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벌였고 그때 국무총리실에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10월에 진행된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장하나의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11월에 환경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겨우겨우 얻어낸 결과인거죠. 시멘트공장 주민 폐질환문제도 같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환경성질환으로 하겠다는 답변도 아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데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죠. 기존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경우도 접수된 피해사례가 수백건인데 일년이 넘도록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막힐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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