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1년, 형사고발과 집단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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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1년, 형사고발과 집단손배소송

최예용 0 8179

2011년 8월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는 지금 피해자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확인된 규모만 174건, 이중 사망이 52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피해조사나 피해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환경보건사건이 아니라 제품사용상의 사고여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말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가습기살균제문제 TF를 꾸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TF는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방향제 등 유사한 제품에 대한 대책수립,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의 살인상품을 만들어 판 기업들은 정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격의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과장이라고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부 피해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너명에서 열명정도까지 4팀의 소송이 별개로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3천원-5천원하는 일회용품을 현금으로 사서 쓰고 버린 \많은 경우는 피해는 고스란이 남았지만 증거를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소송자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가해기업으로 하여금 사죄와 함께 피해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광화문 일인시위를 지난 5월21일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8월31일면 72번째가 일인시위가 됩니다. 피해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건수인 174회를 2013년 1월말까지 계속 이어가며 그동안 피해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부터 3개월여 한국환경보건학회 소속 대학교수들이 자원봉사로 90건이 넘는 피해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실시 보고서를 발간해주었습니다. 지난 3월말에 발표한다던 정부의 피해조사용역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피해자들과 환경운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은 8월31일 오전11시 서울지검에 옥시싹싹 등 가해기업을 과실치사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발인으로 참가합니다. 또 같은 시간에 26명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합니다. 세부내용은 29일에 준비하여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9일 오후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8월31일 형사고발과 집단민사소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 강찬호 공동집행위원장(어린이환자부모, 010-5618-0554)와 임흥규 집행위원(환경보건시민센터 010-3724-9438)로 해주세요. (최예용 소장은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캐나다 출장으로 가능한 문자메시지로 용건바랍니다.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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