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송전탑 공사 주민설득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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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양송전탑 공사 주민설득 병행해야

최예용 0 4266

서울신문 2013년 10월3일자 사설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주민들과의 충돌 속에 어제 재개됐다. 지난 5월 공사 시작과 함께 중단된 이후 넉달여 만이다. 한전이 2007년 정부로부터 건설 공사 승인을 받은 후 6년 동안 11차례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미 전국적 이슈가 됐다. 마침내 대규모 경찰병력까지 투입해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이다. 일부 주민은 쇠사슬로 목을 감고 농성을 벌이고, 공사 현장에 대형 구덩이까지 파놓고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다. 극단적인 대치로 말미암아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사태는 급속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공사현장 관리에 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까지 동원하면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반대세력은 여전히 송전탑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위력’이 아니라 ‘공론’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같은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건강권·재산권 등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제3자로서의 국민’의 시각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주민의 절대 다수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은 송전선로 공사는 국가전력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국가기반사업이라고 여긴다. 전력 사정의 긴박함은 올여름 블랙아웃 공포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 국민 모두 확인한 바다. 어렵게 생산한 전력을 제대로 송·배전하지 못해 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밀양 주민으로서는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현실이 야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송전탑 건설을 무작정 막아선다면 지역이기주의로 비치기 십상이다.

한전은 내년 여름 전력 수요 피크기에 신고리 원전 3·4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는 ‘신고리 3호기 내년 3월 상업운전’을 강조한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최소 8개월 이상 공기가 소요돼 내년 5월에나 완공할 수 있다니 이미 늦은 셈이다. 늦은 만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이처럼 극단으로 내몰린 데는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과 한전의 안이한 대처도 한몫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주민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설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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