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반대 주민대책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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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반대 주민대책위 논평

최예용 0 3453


2013 10 10


1.
한국전력의 설문조사와 전혀 상반된 견해가 나온 것은 한전의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높지 않은 유선 전화로 이루어진 것이 비해 이번 여론조사는 실제 국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통신 수단인 휴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하여 훨씬 더 실질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한전은 자신들의 여론조사가공사 재개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 문항으로 편향적이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아울러 설문 문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3.
보수언론들이 밀양 송전탑 관련하여 밀양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해 온 것에 비추어 전체 국민의 절반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용과 돈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에 63%의 국민이 찬성한 점, 무엇보다 밀양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피해 우려에 따른 송전탑 반대가 일리있다고 본 것이 근거없는 반대라는 주장에 비해 4배나 높게 나온 점에 정부와 한전은 주목해야 한다
.

4.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면 찬성하겠다는 비중이 45%로 나왔으나, 실제 밀양 송전탑의 경우, 노선 선정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마을과 마을을관통하고 마을 코앞을 지나가며, 기차역을 관통하고 학교 옆을 지나가는 등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송주법이 통과되더라도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런 민심에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의 63%가 보상안에 반대 서명을 했던 것이다. 오히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줘도 싫다' 41%의 민심은, 그 정도로 건강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수호하겠다는 주권의식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이와 같이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밀양 주민들이 8년간 싸워온 이유와 대안에 대해 전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텔레비전 토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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