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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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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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 시민포럼]은 18회까지는 격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19회는 대면모임을 가졌으며, 2023년 6월 14일 20회부터는 매달 1회 진행합니다. 백도명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합니다. 아래 줌링크입니다. 매번 같은 링크를 계속 사용합니다. 


https://us06web.zoom.us/j/82598075534?pwd=aWVRTGhZTVJnSE5XQ3oremdrOTY4QT09 


* 3회(9월14일)부터 8회(11월30일까지) 6회동안은 9월10일로 활동을 마감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자세히 리뷰합니다. 이어 9회(12월20화)부터는 격주로 사참위의 36개 주제별 조사보고서와 32개 연구용역보고서를 리뷰합니다.  


- 6권의 종합보고서 목록과 파일은 여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41


- 종합보고서 외에 36개의 주제별 조사보고서도 포럼 진행하면서 같이 살펴봅니다. 목록과 파일은 여기 클릭하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416  


- 32개의 주제별 연구용역 보고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418


25회 시민포럼 

- 2023년 12월13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1) 재난피해자추모 관련 

2) 대법판결문 리뷰 

3) 국감사안: 고형제품문제 

4)


24회 시민포럼  

- 2023년 11월8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1) 국감때 다뤄진 문제들과 자료 


23회 시민포럼 

- 2023년 9월18일 월요일 오후8시 온라인 

1)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2) 보고서 [가습기살규제 구매집단의 건강영향분석] 


22회 시민포럼

- 2023년 8월9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1) 관련분야 흐름점검 

2) 역학적상관관계보고서리뷰(1&2그리고3) & 환경독성학 전문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의 12년 (이종현 박사) 


21회 시민포럼

- 2023년 7월11일 화요일 오후8시 온라인 

1) 관련분야 흐름점검 

2) SK 등 항소심 형사재판 흐름과 전망: 발제 조은호변호사 (민변, 피해자 대리인) 


20회 시민포럼

- 2023년 6월14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19회 시민포럼 

- 2023년 5월26일 금요일 오후5시 대면모임 (장소 서울 광화문 환경보건시민센터) 


18회 시민포럼

- 2023년 5월3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6)


17회 시민포럼 

- 2023년 4월12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5)


16회 시민포럼

- 2023년 3월29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4)


15회 시민포럼

- 2023년 3월15일 수요일 오후8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3)


14회 시민포럼 

- 2023년 32일 목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2)


13회 시민포럼

- 2023년 2월15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1)

- 주제: 피해규모조사, 피해자찾기사업, 피해신고저조원인조사 등 

- 발제: 최예용 소장 


12회 시민포럼

- 2023년 21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0)


11회 시민포럼

- 2023년 1월18일 수요일 오후5시~7시반 온오프라인 병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9)

1)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보고서 

2) 가습기살균제 확인후 정부 대응과정의 적정 조사보고서 

3)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2) - 보고서 다운로드 클릭 


10회 시민포럼

- 2023년 1월4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1) 조사보고서 검토3: 질병관리본부 관련조사

2) 조사보고서 검토4: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기 확인에 실패한 원인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8)


9회 시민포럼

- 2022년 12월20일 화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7)

1) 조사보고서 검토1: [병합(신가-2(나), 신가-6, 신가-14)]_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성

2) 조사보고서 검토2:  신가-1_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질환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와 판정 과정의 적정성 조사 

3) 추가 주제


* 9회 이후의 일정과 주제 (36개 사참위 조사보고서와 용역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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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시민포럼

- 2022년 11월30일 수요일 오후2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6)

1)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지원 소위원회 보고서-부속서4] 소개: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2)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배경: 피해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참위 4소위 보고서를 다룹니다. 관련 연구용역과 조사보고서도 같이 살펴봅니다.  


7회 시민포럼

- 2022년 11월16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5)

1) [가습기살균제참사 안전사회 소위원회 보고서-부속서3] 소개:  박동욱 교수 (방송대 환경보건학과)

2)) 토론

- 배경: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참위 3소위 안전사회분야를 다룹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재발방지 분야의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토론합니다. 


6회 시민포럼 

- 2022년 11월2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4)

1)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부속서1]의 6장 기업과 국가책임 부분 소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2)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국가책임에 대한 집중토론 

배경: 

- 3~5회 동안의 사참위 보고서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과 해결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고 있는가? 특히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5회포럼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부속서1)을 리뷰한 후에 진행된 토론에서 특히 국가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마침 부속서1의 마지막 6장이 [기업과 국가책임] 주제였습니다. 이에 이 부분 정리와 작성을 맡은 아주대학교 오동석교수를 모시고 간단히 발제를 듣고 국가책임이 어느정도 물어져왔고, 어떻게 무슨내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5회 시민포럼

- 2022년 10월12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3)

1)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부속서1] 소개 (경희대학교 박희제 교수)

2)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3) 4회포럼주제 토론: 종합보고서 본권1 

배경: 

- 4회 포럼에서 다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에 이어 사참위의 1소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의 활동기록을 종합한 보고서(부속서1)을 다룹니다.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위원회는 모두3개로, 1소위(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와 3소위(안전사회소위원회)와 4소위(피해지원소위원회)의 3개가 있는데 이중 1소위 보고서를 5회포럼에서 소화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 안내문에 소개한 각 주제별 보고서 중에서 진상규명 관련 보고서(보고서 이름 앞에 '신가', '직가'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앞에서부터 25개 보고서를 종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소위 보고서를 집필한 교수님께 발제를 요청드렸습니다.  

- 4회 포럼때 5명의 발제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토론을 거의 못했습니다. 때문에 5회때 4회주제에 대한 토론도 같이 진행합니다.  


4회 시민포럼

- 2022년 9월28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2)

1)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본권1] 분야별 소개

- 1,7장: 전치형 / 2장 오철우 / 3장 유상운 / 4,5장 이두갑 / 6장 박상은  

2) 분야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배경: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의 집필은 과학사회학을 전공한 5명의 전문가들입니다. 사참위의 31개 주제별 보고서를 소화해 7장으로 사건의 흐름순서대로 종합해 5명이 토론해가며 각 장을 작성했습니다. 세월호분야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저자들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오랜기간 진행되었고 대단히 복잡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흐름을 사참위 조사결과를 종합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다고 합니다.  


3회 시민포럼 

- 2022년 9월14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보고서 리뷰1)

1) 보고서 전반 소개 (과정, 집필, 내용, 의미, 제한점 등), 박상은 선생

2) 보고서 26개 권고 항목 검토, 최예용 소장 -> 이후로 미룸 

3) 추가 주제


2회 시민포럼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줌회의

1)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을 돌아본다, 최예용 소장

2)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민사회인식, 백도명 교수

3)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사회운동 전략, 류이 감독


1회 시민포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오후3시 온라인 줌회의 

1) 포럼안내 및 분야별 흐름점검

2) SK,애경,신세계 형사재판 항소심 점검, 남성욱 변호사  

3)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논문 리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 -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을 중심으로]; 박진영 박사  

논문 파일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1&wr_id=62&sc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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