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 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 영 주
		담 당	조태상 보좌관
		연 락 처	M 010-2216-7385 Tel. 02-784-2470
	2014. 10. 8(수)	이 메 일	asiatomato@gmail.com
		총 매 수	1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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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1급 발암물질 석면제품 불법 수입

통관절차 구멍, 2009년부터 1,794톤 석면제품 수입확인서 없어

정부, 석면위험성 인식부재로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기업 불법행위 수 년 간 눈감아

석면제품 세관장 확인 반드시 받도록 통관 규정 개선하고, 수입업체 전면실태조사로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정부의 석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고용노동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794톤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따위 직물제품 그리고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이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on),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on), 두산건설(석면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원(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기업도 모두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1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무방비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 뒤늦게 2011년 4월‘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해서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해,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석면 수입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허술함과 통관 절차의 문제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 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석면함유제품 수입 현황(2009년~2014.8)

석면함유제품 수입 업체 현황(2011.4~2013.9)

고용부 고시 및 관세청 고시

<석면함유제품 수입 현황(2009년~2014.8)>

석면 함유제품 코드 (HSK No.)				품 명	수량 (TON)
6811				○ 석면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40			□ 석면을 함유한 것
		10		- 파형의 쉬트
			10	․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144
			90	․ 기타	1
		20		-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10	․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40
			90	․ 기타	22
		30	00	- 관 및 관의 연결구류	0
		90		- 기타 제품
			10	․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0
			90	․ 기타	70
6812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재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사․직물․의류․모자․신발 또는 가스켓)(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68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80			□ 청석면의 것
		10	00	․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2
		20	00	․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0
		30	00	․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125
		90	00	․ 기타	3
	9			□ 기타
	91	00	00	․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9
	92	00	00	․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0
	93	00	00	․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조인팅	221
	99	00	00	․ 기타	1,148
6813				○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쉬트․롤․스트립․세그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재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20			□ 석면을 함유한 것
		10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0	․ 자동차용	9
		20		- 클러치 페이싱
			10	․ 자동차용	0
		90		- 기타
			10	․ 자동차용	0
합계					1,794

*출처 : 관세청 무역통계

연번	업체명	소재지	수입년도	품번 (HSK No.)	수입중량 (kg)
1	메리트교역	서울 서초구 방배 765-6	2011	6812990000	1,141
2	비제이교역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4-11 1층	2011	6812990000	19,500
3	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	2012	6811409090	12,642
4	삼성물산㈜건설부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	2013.9월	6811409090	56,612
5	신수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남A 3동 702호	2011	6813201010	1
6	잘룩상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60-8	2011	6813201010	7,864
7	㈜명화네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31	2013.9월	6811409090	1
8	㈜세인투게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5층	2011	6812801000	1
9	㈜에이치앤엘씨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5-1 안국빌딩 3층	2012	6812990000	9
10	김상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4 GNP 타워 5층	2012	6813209010	5
11	김아영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9 압구정빌딩	2012	6812910000	4
12	두산건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2012	6811401090	22
13	아이카샵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9 307호	2013.9월	6812990000	4
14	㈜누리안인터내셔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8 5층	2013.9월	6812809000	42
15	㈜진양아이에스씨	서울 송파구 오금동 33-6 워너빌딩	2012	6812910000	3
16	㈜판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60-5	2013.9월	6812990000	3
17	㈜홀인원골프랜드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8-6	2012	6812809000	1,000
18	이지영	서울 송파구 잠실 6동 장미아파트 27-509	2012	6812910000	1
19	프리벨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244-12 LIG 1F 102	2012	6812801000	10
20	(유)기흥모터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4-4	2013.9월	6812910000	10
21	강원전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41-1	2012	6812910000	26
22	방위사업청	서울 용산구 용산2가 7	2011	6812990000	100
23	최영화	서울 용산구 문배동 3-3 용산이안프리미	2012	6813201010	2
24	케이덴스디스트리뷰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22길 30 201	2013.9월	6812910000	15
25	㈜전우에이피에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40-2 에이스타워3	2011	6813201010	1
26	㈜제일테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314	2011	6812990000	17
27	김세정	서울 양천구 목5동 한신청구아파트 101-150	2011	6812910000	1
28	린데엔지니어링극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63빌딩	2013.9월	6812910000	15
29	메이플인터내셔널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4 대림아크로텔2차 10	2013.9월	6811403000	0
30	아스공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2013.9월	6813201010	4
31	아시아나에어포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2013.9월	6813201010	5
32	주식회사씨에프텍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	2013.9월	6812930000	62
33	코크글리취코리아(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7-8 동성빌딩 8층	2011	6812910000	1
			2012	6812910000	3
34	한국공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99-1	2012	6813209010	4
35	소혜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중앙하이츠 101-205	2012	6812801000	0
36	이진수	인천 남구 용현5동 금호2차A 201-601	2013.9월	6813201010	7
37	삼성월드통산㈜	인천 서구 석남동 223-38 인천테크피아 B-1	2013.9월	6812990000	177
38	서울전자통신㈜	인천 부평구 청천동 440-4 남광센트렉스 709	2011	6812809000	75
			2012	6812809000	137
39	권용석	경기 용인 기흥구 청덕동 휴먼시아5단지 50	2011	6813201010	2
40	이상현	경기 용인 기흥구 청덕동 휴먼시아물푸레마	2012	6813201010	2
41	SK네트웍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1(영화동)	2013.9월	6813201010	1
42	케이티라이팅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2011	6811409090	500
43	㈜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2012	6811403000	58
44	이우무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시인대로 159	2012	6812990000	71
45	김환철	경기 성남시 분당구 405-501	2013.9월	6813201010	30
46	메이저상사	경기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코 716	2013.9월	6812990000	2
47	제이더블유앤그린㈜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79	2011	6811409010	60
48	볼보그룹코리아㈜건설기계	경기 평택시 도일동 214-1	2012	6813209010	47
			2013.9월	6813209010	53
49	세정에이텍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206-3	2013.9월	6811409090	10
50	이글버그만코리아㈜	경기 오산시 가장동 376-4 이종근님 귀하	2012	6812990000	6
51	애니카하우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9-5 한양프라자지상1	2012	6811402010	5,018
52	최현미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297-57 2층	2013.9월	6812910000	0
53	㈜성철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01	2011	6812990000	11,597
54	나브텍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77-7	2011	6812910000	220
55	나브텍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77-7	2012	6812910000	200
56	㈜엔케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 497	2012	6812990000	75
57	세비앙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유통단지1로76	2013.9월	6812990000	217
58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28	2013.9월	6812990000	71
59	알코아코리아㈜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2011	6812801000	134
60	씨에스프릭션	울산 북구 효문동	2012	6813201010	23
61	진양프라스틱㈜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224	2012	6813201010	8
62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전하동 1	2012	6812930000	0
			2013.9월	6812990000	2,823
63	㈜화인	경남 김해 상동 우계 463	2011	6812910000	2,250
			2012	6812910000	1,525
64	에스앤에스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1356-202(삼호동)	2012	6812801000	190
65	세일공업㈜	경남 진주 대곡 와룡 139	2012	6813201010	679
66	김선희	대구 북구 산격2동 1676 4층	2013.9월	6812910000	8
67	김형호	대구 달서구 성당1동 441-2 1층	2011	6813209010	1
68	엠피인터내셔널	대구 달서구 성당동 야외음악당로 54-2	2012	6812990000	11
6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 북구 대촌동 957	2012	6811402090	1
70	지에스칼텍스㈜여수공장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2011	6812930000	5
71	한국서비스산업	전남 여수시 안산동 439-2	2011	6812990000	36
72	목영선	제주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공과대학 생명	2011	6813201010	2
73	이계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10 현대연합	2012	6813201010	4
74	일본전산리드코리아㈜	충북 청주시 봉명동 2888	2011	6812910000	7
75	아세아시멘트㈜제천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89	2012	6812990000	32
76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충남 천안시 서북차암동 4-2	2011	6812990000	8
77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6	2013.9월	6812910000	6
78	이연테크	충남 천안시 동남구신방동 784-1	2011	6812910000	4
79	한국첼리㈜	충남 천안 백석 713 외국인전용공단	2013.9월	6812990000	1

<석면함유제품 수입 업체 현황(2011. 4. ~ 2013. 9)>

*출처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고용부 고시 및 관세청 고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c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HSK코드 품목분류표 중 별표 1의 석면함유제품 코드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고형물 중 석면(bulk asbestos)의 분석 분야에 대해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2. “HSK코드"란  국제적 통일품목 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협약에 의해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우리나라에서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의 코드를 말한다.

3. “서류확인”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석면함량 등 확인을 위해 접수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확인”이란 공단이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신고한 세관을 방문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제품의 석면함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동일제품”이란 수출국, 제조사 및 품명 등이 일치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확인요청서 접수) ①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은 HSK코드 품목분류표상의 석면함유제품 코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1. 제품 시험성적서(수입되는 제품이 석면함량 0.1% 이하를 증명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해당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 사본(동일제품으로 종전 공단에서 확인을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함유제품 수입확인 적용제외 확인서(별표 2의 제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 접수자는 해당 수입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등으로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수입자가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석면함량 확인을 위하여 수입자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견품반출 허가서(관세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3조 참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확인 절차) ① 지역본부장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요청서에 대하여는 서류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서류확인의 경우 확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확인 절차) 지역본부장등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요청서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해당 세관을 방문하여 시료(견품) 채취를 실시

2.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제품 석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요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분석의뢰

3. 연구원장은 분석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석면함량 등 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제품 석면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등에게 통보

4. 지역본부장등은 제3호에 따라 연구원장으로부터 석면함량 등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를 발급

제7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석면함량 0.1% 초과여부 판단기준) 지역본부장등은 제6조제4호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결과 해당 제품별로 채취한 시료 중 어느 하나라도 석면함량이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제품 전체물량에 대하여 석면함량 0.1%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       칙(2011. 4.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통관포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포탈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요건신청 대상)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탈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탈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