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이 지났지만, 미처 발굴하지 못한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 지역민이 6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 데 비해,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는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신규 배상 신청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해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진상규명이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남광주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은 26일 오후 2시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지난 8일 개정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 신청자 구제 기회가 사라지고, 가해 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게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개정법은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계속 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 확인 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개정법상 신규 피해 신청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 8일까지 피해 배상 심의를 신청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피해 신고 기한이 한정돼 버리면서 전체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해 주는 것은 요원해졌다는 게 단체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피해 조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 9월 30일까지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372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이 중 112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중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270명(사망자 76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202명(사망자 59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49명(40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전남에서는 170명(53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121명(36명)이 인정됐다.

단체는 지금까지 신고된 이들의 수가 실제 피해자 수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 5000가구, 1만5472명을 조사해 추산한 전남광주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7만4191명, 감기나 폐질환 등 질병 증세를 보인 건강피해자는 6만1161명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추산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광주 25만393명, 전남 32만3798명이며, 건강피해자는 광주 2만6671명, 전남 3만4490명으로 추산됐다.

단체는 이대로 피해 신청 접수가 끝나버리면,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가해 기업들의 배상이 마무리돼 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추산 인구 대비 실제 신고율은 광주 0.08%, 전남 0.05%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과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SK, 애경, 이마트, 옥시레티시 등 최소 49종류, 1000만여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피해 조사 내지는 역학조사를 벌인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피해 정도에 따른 배상 격차 축소, 가해기업 책임자 수사,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분무형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단체는 “법을 다시 고칠 수가 없다면, 정부가 개정법 시행 기간 내에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며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책임과 재발방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