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의 숨부터 확인한다”…세 번 닫힌 피해 인정의 문

경남도민일보 2026.11.9 

중증 폐질환에도 세 차례 피해 불인정
병실 가습기 노출 주장에도 인과성 낮다 판단
새 배상체계 시행에도 구제 여부 불투명

불룩하게 솟은 배가 천천히 오르내린다.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쉰다. 아내 박은희(58·가명) 씨는 일어나자마자 잠든 남편 김정현(70·가명) 씨의 배가 움직이는지 살핀다. 남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잠든 사이 산소 공급줄이 빠져 저산소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남편 김 씨 역시 밤사이 산소줄이 빠지는 악몽을 종종 꾼다.

박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께 시작된다. 기도하고 씻은 뒤 오전 7시께 남편을 깨운다. “김정현 씨, 일어나세요.” 남편의 다리와 림프절 부근을 주무르고 산소포화도와 산소 공급 상태를 살핀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나면 오전 9시, 자신의 일터로 향할 시간이다.

박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다. 집에서는 아픈 남편을 돌보고, 집 밖에서는 다른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다. 지난해부터 일을 시작한 그는 올해 7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과 요양보호 업무 등을 병행했다. 한창 바쁠 때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오후 8시가 돼서야 일을 마쳤다.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박 씨 부부는 2018년과 2020년, 2026년 세 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4일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현 씨가 산소 공급용 콧줄을 착용한 채 집에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최은주 기자

2010년 4월, 김 씨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돕던 중 추락해 왼쪽 어깨를 다쳤다.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두 달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박 씨는 당시 김 씨가 머물던 6인실 병실에 가습기가 놓여 있었다고 떠올렸다. 김 씨의 얼굴에서 30㎝도 떨어지지 않은 사물함 위였다. 코브라 형태로 구부러진 가습기의 분출구는 김 씨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박 씨는 입원한 남편에게 찰밥과 반찬을 먹이고 싶었다. 매일 도시락을 싸 들고 병원을 찾았다. 병실을 오가는 동안 간호사가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 “우리 신랑은 가습기 틀어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신랑에게 귓속말로 ‘우리 신랑 복도 많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독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사용한 제품이 무엇이었는지 김 씨는 기억하지 못한다. 건설현장을 누비던 김 씨에게 건강 이상이 나타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고 박 씨는 기억한다. “남편 별명이 날다람쥐였어요. 원숭이띠라서 그런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랑이 숨이 차다는 거예요.”

호흡기 관련 진료를 받았던 시기도 이맘쯤이다. 가습기를 쓴 이후 가슴이 답답했다. 이후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개인 내과도 꾸준히 다녔다. 술을 몇 잔 마시거나 오르막길을 걸을 때면 호흡이 가빠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의심한 것은 2018년이었다. TV에서 피해자를 찾는 캠페인을 접한 뒤 피해 인정 절차에 나섰다. 2020년 3월 18일 환경부는 김 씨에게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문을 보냈다. 특별법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건강피해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결과 안내’에는 김 씨의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 사용 제품 및 기간·장소 등에 관한 환경노출조사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었다. 김 씨가 받은 피해 판정 결과는 2020년, 2022년, 2026년 모두 ‘불인정’이었다. 박 씨는 당시 판정문 등에 가습기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이 명시된 것으로 기억했다.

김 씨는 2020년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 당시 폐기능 검사 수치가 2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2023년 1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관리직으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벌고 싶었다. 그러나 몸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일조차 버거웠다. 현장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숨을 몰아쉬는 김 씨의 모습을 흉내 내기도 했다. 박 씨는 그들에게 남편이 숨쉬기 어려워하면 등을 두드려 달라고 부탁했다. 일을 그만두게 된 남편에게 박 씨는 말했다. “앞으로는 일 안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사세요.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일을 내려놓은 뒤에도 남편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산소 공급 장치를 처방받아 생활하던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또 한 번 생사의 고비가 찾아왔다. 시작은 코피였다. 12월 초 김 씨의 양쪽 콧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다. 박 씨에 따르면 남편은 코 안쪽 조직이 손상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심한 코피를 흘렸다. 당시 김 씨의 폐기능 수치는 14%에 불과했다.

상태가 악화하자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기관절개술도 필요해졌다. 목에 구멍을 내 호흡을 돕는 처치였다. 박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기관절개술을 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지 한 달 보름가량 지나 자신들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약 45일을 보낸 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가족에게 남은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다. 병원비가 약 3800만 원에 달했다.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돈이었다. 아들의 도움으로 일부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박 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니 매달 100만 원씩 갚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병원 측이 분할 상환을 받아들였고, 박 씨는 올해 6월부터 돈을 갚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갚은 돈은 500만 원이다.

4일 김정현 씨가 사용하는 흡입기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약 등이 집 안에 놓여 있다. /최은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이 흘렀지만, 피해 인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정부 집계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335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254명이다. 신고자 중 87명이 숨졌고, 인정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63명이다.

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새 제도에서는 치료비와 간병비 외에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을 배상 항목으로 규정했다. 배상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 신청은 원칙적으로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그러나 세 차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김 씨가 새 심의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박 씨는 남편이 지금보다 건강했던 때를 떠올렸다. 지난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부는 함께 외출하고 데이트를 했다. 박 씨가 세 가지 일을 하던 때에는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걷고 녹초가 돼 돌아오곤 했다. 그러면 김 씨는 전동차를 타고 아내를 마중 나왔다. 아내가 가져온 무거운 짐을 전동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끔은 데이트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며 맛있는 거 사주려고 늘 그랬어요.”

지금은 함께 나서는 일조차 쉽지 않다. 남편의 건강은 그때보다 나빠졌고, 병원비 부담도 커졌다. 박 씨는 일하는 도중에도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혹시 산소줄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루 열 번은 기본이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연락처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다.

4일 박은희 씨가 집에서 인터뷰하던 중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 /최은주 기자

박 씨는 가끔 남편이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숨이 차지 않는 남편과 함께 외출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평범한 일상을 꿈꾼다. 부부는 회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서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올여름 그 더운 여름에도 수박 한 통을 못 사다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김 씨네 부부는 이번에 바뀐 새로운 배상제도에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 부부에게 이번 정책은 마지막 희망이다. 박 씨는 아픈 남편을 집에 두고 다른 사람의 끼니를 챙기며 돌봐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하루 종일 남편 곁에서 직접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남편이 살아 있을때 의료비 지원을 받아 남편하고 손 잡고 마음 편히 밥 세끼, 따신 밥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욕심을 내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번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국가 책임을 포함하는 배·보상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지만,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것은 사실상 가해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을 받아들인 셈”이라며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판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피해 신고자 대부분이 배·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