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성명서 발표에 따른 반응과 의견제시의 내용들입니다. 

* 9월7일 목요일에는 오후2시부터 국회 국민의당 환경노동위 김삼화의원, 교육문화위 송기석의원, 안전행정위 권은희 의원 및 과천시장, 노동부 안양지청장 등이 문원초(2시, 재건축현장방문 3시10분)와 관문초(3시40분)를 각각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상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 경기 용인 나곡초의 경우 지난 일주일여 사이에 여러명의 학부모들에게서 석면문의 및 석면우려와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개진 전화가 있었습니다 =>  이 성명서에 학부모가 알려준 "20여명이 등교거부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9월6일 오후4시경 나곡초 교감선생님으로부터 9월4일에 결석한 학생은 25명인데 석면문제로 등교거부한 학생은 3명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체험학습 등의 이유라고 밝혀와서 여기에 알립니다 => 이에 대해 석면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는 "'학교측에서 체험학습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석면을 우려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형식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실제 20명이 넘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 여기 성명서에 언급한 과천 관문초의 경우 학교건물 석면철거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원래 8월31일로 예정했던 개학일이 무기한 연기되어 9월7일로 450여명의 학생들이 석면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개학연기 4일째를 맞고 있으며 언제 개학이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 언론에 성명서 발송이후에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원초 재학생은 1247명이고 등교거부는 9월5일 74% 923명, 9월6일 75% 933명입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최근 2주일 사이에 서울, 경기, 대구, 대전, 강원, 전남, 부산 등 전국 20여개의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석면문제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인근의 재건축 석면문제', '여름방학동안의 학교내 석면철거의 문제점', '학교내 냉난방시설과정에서의 석면문제' 등에 대해 교실과 복도의 석면오염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문의하며 학교와 정부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9월6일 수요일

성/명/서

학교인근 재건축 석면문제 우려한 과천 문원초등학교 

학생 1천여명 등교거부, 이틀째 이어져

인근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철거하면서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석면철거 정보제공안하고 일방적으로 철거 진행, 

불안한 학부모들 등교거부 결정

몇년째 계속되는 과천지역의 석면문제, 행정/정치 실종

재건축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양쪽 눈치보기,

학교와 교육청은 석면문제 무지, 단순 시설공사로 여겨 

석면철거 허가관청인 노동부는 작업자 보호에 국한, 

인근 주거환경 석면문제 책임져야할 환경부는 현장에 얼씬도 안해, 

과천 문원초 외에도 용인 나곡초 등 전국 여러곳에서

엉터리 석면관리를 우려하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안보내는 초유의 석면문제로 인한 등교거부 사태 확산

석면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분노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로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문원초등학교에서 1247명 재학생중에서 74%에 달하는 923명의 학생들이 9월5일부터 이틀째 등교거부를 하고 있다. 학교와 주거지역에 인접한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철거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분노한 부모들이 학생들을 이틀째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거센 항의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원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재홍 위원장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SK, 롯데 측에서 석면조사보고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석면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조사에서는 재건축 현장에서 반경 2km이내에 살던 주민 78명에게 2년도 채 살지 못하는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걸렸다고 한다. 학부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 등교거부라는 적극적인 항의행동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원초 비대위는 석면철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석면철거를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측은 이를 무시하고 9월2일부터 석면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와 과천 시청 역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석면철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원초 학부모들과 인근 지역주민 200여명이 9월2일 오전9시에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첫 항의집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9월3일에도 항의집회를 했으며 9월4일 오후2시에는 과천시청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과 시의회의 석면안전행정을 요구했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9월5일부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극단적인 항의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017년 9월2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과천 문원초 학부모들과 주민 200여명이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를 우려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다른 관련 사진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과천에서는 몇년전부터 시 전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석면문제가 불거져오고 있다. 여기에 학교에서도 석면건축물 철거 및 냉난방 시설공사로 인한 석면문제 등이 함께 진행되어 온통 석면문제 투성이다. 이 때문에 과천시내에 위치한 10여개의 초중고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교 안밖에서 벌어지는 석면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당국와 시의회, 교육당국, 노동당국, 환경당국 등 석면문제 관계 당국에서는 대부분 나몰라라 하거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 9월5일에 이어 6일에도 인근 주공2단지 재건축 석면문제를 우려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등교를 거부한 경기도 과천시 문원초등학교의 학 교실 모습, 등교한 한 아이의 가방만 책상위에 놓여있다. >

<사진, 9월5일에 이어 이틀째인 6일에도 인근 주공2단지 재건축 석면문제를 우려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등교를 거부한 경기도 과천시 문원초등학교의 한 교실 모습. 등교한 네명의 학생들이 띄엄띄엄 앉아있다.> 

<사진, 9월5일에 이어 이틀째인 6일에도 인근 주공2단지 재건축 석면문제를 우려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등교를 거부한 경기도 과천시 문원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의 복도 모습인데 썰렁하다. > 

<사진, 9월4일 오후2시경 과천시청 앞에서 열린 과천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회, “침묵의 살인자 석면가루 SK, 롯데나 실컷 먹어라”라는 글귀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과천뿐만이 아니다. 전국 1279개의 학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석면철거를 시행했는데 대부분 엉망으로 진행되었다. 개학을 맞은 학부모들이 석면에 오염된 교실과 복도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느냐는 우려의 민원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빗발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속적으로 학교석면(2017년8월14일자 보고서 클릭), 재개발석면(2017년6월27일 보고서 클릭)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천에는 문원초 뿐만아니라 인근의 관문초에서도 석면문제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석면문제로 인한 학부모들의 항의행동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나곡초에서도 석면문제로 학생 20여명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전국 곳곳에서 학교 안밖의 석면문제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의 석면정책 총괄부처인 환경부의 장차관이 나서서 시급히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또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3.  차제에 실질적으로 석면철거의 인허가 및 규제기능을 갖고 있는 노동부와 주거환경의 석면문제에 책임있는 환경부가 합동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석면문제의 갈들을 민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총리실은 뭐하는가? 여러 부처가 관계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바란다. 

5.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속이 타는 학부모의 심정을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그리고 과천시장은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9월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과천 문원초 이재홍 비대위원장 010-461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