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장관 교체가 아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김정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러한 이력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핵발전소는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외부 전력 공급 중단으로 가동이 정지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당시, 고리·월성 원전이 동시에 멈춰섰고, 이는 대규모 정전 위험과 시민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핵발전의 ‘안전한 정지’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핵발전은 필연적으로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한다. 1GW 핵발전소 1기당 1초에 50-60톤의 온배수가 방류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물 소비량보다 많은 양으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수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인 바다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선택이다.

핵발전이 야기하는 피해는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진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질병 위험에 노출되고,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오래, 넓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인류에게 부담으로 남는다. 오늘의 에너지 정책 결정은 곧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더욱이 SMR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수차례 실패로 판명된 사업이며, 예비타당성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높은 건설비, 불확실한 경제성, 부족한 지역 수용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까지, SMR은 탄소중립의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핵을 향해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 풍력과 태양광은 이미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세계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진정한 기후정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탈탄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중대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핵발전 진흥에 앞장섰던 김정관 후보자로는 결코 핵발전이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회귀를 중단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대전탈핵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6개 단체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진보당 대전시당 / 7개 단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 / 17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참여연대,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부산녹색연합, 미래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한살림부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환경보건교육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위원회,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대민교협,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흥사단,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 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즐거운icoop생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해랑icoop생협,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6개 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인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 54개 단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31개 단체

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원불교영광교구 핵안대,불갑사, 천주교영광순교자기념성당, 영광농민회, 영광여성농민회, 영광여성의전화, 전교조영광지부, 여민동락, 진보당 영광지역위원회 / 8개 단체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고창군여성농민회, 전교조고창군지회, 개인회원 / 2개 단체와 개인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 29개 단체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공동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녹색정의당대구시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청년유니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한살림, 녹색당 대구시당 / 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