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7. 12. 발신 (기자회견문 포함 총 5 쪽)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넷)

• 공동운영위원장 :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  010-5395-3943 

• 사무국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보 도 자 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가습기넷, 자전거 타고 지난 2일 출발해 부산-광주-목포 등 638km 종단 마쳐
'전신질환 피해 인정, 판정기준ㆍ피해단계 구분 철폐, 대통령 면담' 등 공식 요청
경제 논리만 앞세운 규제 완화는 참사 이전의 국가 실종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12(금)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2019. 7. 5. 기준  접수 피해자 6,461명 (2명↑)ㆍ이 중 사망자 1,415명 (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1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넷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의 자전거 국토종단을 마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습기넷 김기태 위원장은 '▲전신질환 피해 인정ㆍ판정기준 대폭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 피해자들이 외쳐 온 핵심 요구사항을 내걸고, 자전거로 지난 2일(화)에 청와대 앞에서 출발해 부산, 광주, 목포를 거치면서 각 지역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현실과 피해자들의 호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앞에서 638km 국토종단 종료 기자회견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피해자 4인과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등이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갖고, '▲전신질환 피해 인정ㆍ판정기준 대폭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문재인 대통령 면담 ▲범정부적 가습기살균제 피해 TF팀 구성ㆍ정례보고회 개최 ▲정부 차원의 피해자 추모 행사 개최ㆍ문재인 대통령 참석' 등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환경독성보건학회 등이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 질환 외에도 전신에서 다수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 '검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확실성'에만 바탕을 둔 지금의 판정기준과 피해단계 구분은 전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ㆍ사회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의 틀에서 벗어나 특단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 구제 등을 더는 환경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해자들은 매월 첫 주 화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같은 날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바로 정부가 나서서 제2, 제3의 참사를 잉태하게 되는 것임을 똑똑히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 붙임)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6,461… 1,415… 지난 7월 5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와 그 가운데 사망자 수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곳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두 분의 피해자들이 삭발을 한 지난 5월 7일에 비해 피해자는 72명이, 그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수진, 이재성 두 피해자들이 눈물의 삭발을 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7월 폭염에 혼자 자전거로 638km의 국토종단 길을 내달렸습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해결되고, 가해기업들 처벌이 마무리됐다'고 잘못 알고 계실 시민들께 참사의 진상과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우리 피해자들의 호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7일 피해자들은 청와대에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되돌아 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환경독성보건학회 등이 환경부에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 질환 외에도 전신에서 다수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 '검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환경부에만 맡겨진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은 앞선 정부들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전혀 넘어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아동ㆍ성인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독성간염 등 상당수 질환들을 아직도 특별구제계정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묶인 질환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높거나 일정 정도 연관성이 인정되는 질환들임에도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구제급여 대상 질환으로 전환된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확실성'에만 바탕을 둔 지금의 판정기준과 피해단계 구분이 전면 재구성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오히려 가해기업으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을 길조차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꼴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ㆍ사회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문제의 해결도 특단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환경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서 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는 오늘도 한시가 급합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규제가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선 부담스럽다"며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기업인들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94년 당시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죽음의 물질들이 불러 온 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가 벌어진 바로 그 나라에서 오가야 할 대화가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해야 했던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입니까? 기업들과 정부 일각에서 일본의 보복적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소재ㆍ부품 국산화' 요구를 핑계 삼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바로 정부가 나서서 제2, 제3의 참사를 잉태하게 되는 것임을 똑똑히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악의 참사를 미리 막지도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도 못 했던 앞선 정부들의 무능을 이 정부조차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는 8월 31일이면 머리 맡에 두고 늘 쓰던 가습기살균제가 참사의 원인임이 드러난지 만 8년째를 맞습니다. 이는 8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가 아직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들의 법제화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벌이고 있는 진상 규명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과 기업들의 탐욕 앞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기에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또다시 청와대 앞에 섭니다.  

1. 정부는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하고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2. 정부는 현행 판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단계 구분을 전면 재구성해 주십시오. 

3. 범정부적 가습기살균제 피해 TF팀을 구성하고, 정례보고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4.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대통령님께서 참석해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2019년  7월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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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청와대 앞 기자회견 사진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4&wr_id=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