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문]한전은 밀양송전탑공사중단하고 대화에나서라
<긴급 기자회견문>
한국전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공사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와 청와대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정치권은 밀양 문제 중재 기구 구성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하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의 한국전력 / 정부 / 청와대 / 정치권에 대한 8가지 요구안
이제 더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80대 할머니가 웃통을 벗어던지고 경찰앞에 나선다. 그리고 혼절해서 쓰러진다. 또다른 불상사가 생긴 줄 알았던 주민들은 통곡하며 공포에 빠져야 했다. 지금 부북면 평밭마을 82세 이금자 할머니는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며 큰 병원으로 다시 이송될 상황이다.
상동면 모정마을 81세 서홍교 할아버지는 인부들과 대치하다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진 인부들에게 깔려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되었다. 같은 마을 74세 이갑술 할머니는 앉아있을 때 인부들이 밀고 지나가는 통에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68세 박삼순 할머니는 인부들과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아온 나라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러고도 공사 강행을 멈추지 않는 한국전력은 도대체 인륜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가?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가지 대안에 대해 한국전력은 결과 산출 과정과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은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였으며, 한편으로 전력수급위기를 말하면서 마치 밀양 송전탑 문제 때문에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만 했다.
재차 강조한다.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며, 작금의 전력수급의 위기 상황을 밀양 송전탑 건설과 연결짓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주민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누구라도 말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지만, 주민들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고, 그동안 겪은 고통과 인간적 모멸감, 송전탑 건설로 인한 고통은 이 분들을 물러서지 않게 하고 있다.
● 우리는 한국전력과 정부, 청와대에 요구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2013년말 완공), 4호기(2014년말 완공) 생산 전력은 신양산-동부산 송전선로 /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와 신고리발전소를 우선 연결하여 계통 편입시키라.
②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 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 (초전도체, 밀양구간 345kV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 지중화)을 그 동안 향상될 기술력으로 검토하라.
③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대안을 검토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라!
● 정치권에 요청한다.
④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밀양주민의 중재 기구를 구성하라.
⑤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20여기의 발전소를 증설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르자면, 밀양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폭발할 사안이다. 개발독재의 유물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라!
⑥ 지금 발의된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과 같은 보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장기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라!
⑦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없다면 밀양 송전탑은 원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를 중단하라!
● 경찰에게 요청한다.
경남경찰청 기동대 병력은 ‘질서유지’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그 사이 인부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보호해주는, 한국전력의 ‘경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밀치고 들어가려는 주민들과의 충돌로 어제만 3명, 오늘도 벌써 1분의 노인이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⑧ 질서유지는 고사하고, 갈등을 키우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경찰병력은 즉각 철수하라!!!
2013년 5월 21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