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성명서

– ‘계획 유지’라는 이름의 정책 확정과 민주당의 자기모순을 비판한다 –

정부는 2026년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 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새로운 정책 결정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이행이라고 설명하 지만,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정책의 현실,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민주정부가 스스로 강 조해 온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에 합당한 책임 정치의 기준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

1. ‘11차 전기본 계획대로 추진을 결정’
– 지난 정부 결정으로 책임을 회피한 정책 확정
정부 발표의 핵심은 “신규 원전을 기존 11차 전기본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함께 제시한 원전 건설 절차와 일정표를 보면,
∎부지 선정
∎환경·방사선영향평가
∎건설허가
∎2031년 이후 본격 건설
∎2037~2038년 준공
이 전 과정이 이미 정부 내부 일정으로 확정되어 지난 정부의 결론을 전제로 행정 집행 단계 에 들어갔다.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국가 대형 사업을 11차 전기본 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민주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시간축이 맞지 않는 원전
– AI·전기화 명분과 2037~38년 준공의 괴리
정부는 AI 확산, 전기화 확대, 탄소중립을 신규 원전 추진의 명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신규 원전의 준공 시점은 2037~2038년 이후다.
이는 현재 제기되는 전력 수요와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 시기와 완전히 어긋난 선택이며, 미래 대응이 아니라 과거에 설계된 계획을 집행하는 미 래에 대한 대응이 아닌 핵산업계의 기득권 이해관계에 편승한 관성 정책에 불과하다.

3. 탄력운전으로 전기를 버리면서까지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모순

현재 전력계통에서는 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원전 출력 제한과 감발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며, 원전 탄력운전을 도입해 10% 이상의 출력 손실을 감수할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출력이 남아돌아 기존 원전의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신규 원전 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결정은 수급 논리도, 경제성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4. 왜곡된 여론 인용과 형식화된 민주 절차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우선”과 “신규 원전 필요”가 동시에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사고 위험, 폐기물 비용, 계통 부담, 장 기적 경직성)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모호한 찬성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절차는 부지를 먼저 정한 뒤 평가하는 절차이다. 지원금을 무기로 낙후 지역에 대한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고, 예정구역 고시를 먼저 한 뒤 환경· 방사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구조다. 이는 평가를 통해 부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지 부터 결정하고 평가는 이를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5. 가능성 없는 SMR에는 수천억, 책임은 없다

한편 정부는 상용화 가능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낮은 SMR에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도 부 족하다. 전형적인 이익 따로, 책임 따로인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다.
상용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기술에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신규 원 전 결정에는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하는 태도는 책임 정치의 원칙과 정 면으로 충돌한다.

6. 사라진 후쿠시마 오염수와 선택적 기억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이 정책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질문이 배제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원전 안전과 신뢰 문제를 상황에 따라 선 택적으로 다루는 정책 태도가 아닌가.

7. 민주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민주정부라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수록 더 엄격한 절차, 더 많은 숙의, 더 분명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규 원전 추진은 이러한 기준과 충돌한다.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부담이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위험 부담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이는 단순한 원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정부가 스스로 설정해 온 도덕적 기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맺음말

이번 신규 원전 추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설계 를 행정 절차로 고착화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전에, 정책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검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처; 이정윤(070-8746-9061)

책임과학자연대(준) / 원자력안전과미래 /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