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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6 월8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1)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배보상 조정을 실현시켜라 

2) 여러 정부부처의 잘못을 확인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국가책임을 규명하자 

3) 가장 큰 책임있지만 10년째 인터폴 수배중인 옥시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 소환수사하고 처벌하라 

4) 호흡독성피해 일으킬 수 있는 분무형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하라 

5)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참사, 피해자찾기 제대로 추진하라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일시: 2025년 6월10화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이후 일정

6월17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6월24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1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기 자 회 견 문 

계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 정부가 세워졌다. 당선자는 취임연설에서 여러 사회적 참사를 언급하며 제대로 해결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민생과 국민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선자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6개월동안 거리에서 계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바램이자 요구다. 미사여구로 그쳐서는 안되며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구체적인 세부 방침과 해결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5명중 1명이 독극물에 노출되고 수십만명이 죽고 다친 초유의 환경 및 소비자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길 바라며 몇가지 세부 방침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1,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배보상 조정을 실현시켜라 

올해 2025년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가 시작되어 참사가 발생한지 31년째이고,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이후 15년째 되는 해다. 6월4일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도 무려 8명째를 맞는다. 그동안 검찰수사가 두 번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다. 법원은 일부 기업의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그마저 시간이 지나 모두 만기 출소했다.

이쯤되면 사람들은 기업과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와 배보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2017년에 제정된 구제법으로 병원치료비와 장례비 등이 조금 지급될뿐이고 배보상은 겨우 508명에게만 이뤄졌다. 2025년 5월말까지 8,011명이 피해신고했고 이중 73%인 5,861명이 구제법으로 인정되었으니 인정자의 대부분인 92%가 기본적인 배보상도 못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은 옥시, 애경, SK 등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소비자들에게 배보상하지 않고 민형사소송 대응에만 몰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우리사회는 국회,지방의회 등 민의를 대리하는 입법기관도, 민형사 사법시스템도, 국가 행정기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수 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작 이후, 여덟번째 맞는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과 국가가 금전적 배보상을 하는 일이다. 마침, 법원이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을 계기로 환경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 기업과 함께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조정시도를 이어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정을 실현시켜야 한다. 더불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구제법 피해등급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니 판정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과제2, 여러 정부부처의 잘못을 확인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국가책임을 규명하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조기업들이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농약이나 다름없는 살균제 성분을 가습기에 넣고 사용토록 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안전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기업책임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형사책임이 물어졌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물어지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를 통해 최소 11개의 정부부처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검찰과 법무부 등이다. 가습기살균제라는 소비자 살인제품이 제조되고 판매되는 과정 그리고 피해발생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 곳곳에서 국가기관들이 잘못해 국민과 소비자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책임에 대해 국가가 대통령이 그리고 해당부처의 장관 등 책임자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과정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동을 뒷짐지고 지켜보다 진상규명기능을 없애는데 동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동안 단 한번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입에 올리지도 않은 정도로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달라야 한다. 국가와 각 부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전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듭나는 실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 다수여당인 민주당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잘못을 확인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과제3, 가장 큰 책임있지만 10년째 인터폴 수배중인 옥시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 소환수사하고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은 확인된 것만 68개다. SK, LG, 애경, 롯데, 신세계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GS, 다이소 등 국내 기업들과 옥시의 레킷(영국), 홈플러스의 테스코(영국), 헨켈(독일) 등 외국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외국기업의 외국인 임직원들도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이 물어지고 처벌을 받았을까? 유일하게 옥시 사장을 지낸 미국국적의 존리가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미흡으로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했고 가장 많은 피해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옥시제품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문구룰 넣고, 서울대 호서대 교수를 매수해 제품안전시험을 조작했던 외국인 옥시사장이 '거라브 제인'이다. 옥시에서 마켓팅 임원과 사장을 지낸 자다. 그런데 2016년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할 때 이 자는 이미 레킷의 다른나라 지사로 떠난 후 였다. 검찰은 2016년 거라브제인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했지만 적극적으로 국내로 소환하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있다. 영유아와 산모를 포함한 수 많은 한국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기업살인범을 잡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권 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늑장수사하고 외국기업의 외국인 임원을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임무를 방기한 것을 바로잡는 것도 검찰개혁이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 '거라브 제안' 옥시 전 사장을 소환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과제4, 호흡독성피해 일으킬 수 있는 분무형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하라 

여러 차례의 국민설문조사는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유사한 생활화학제품의 소비자피해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가지 관련 법을 만들고 보완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노출되었을 경우 치명적인 폐질환과 사망하게 하는 호흡독성을 일으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하게 분무(스프레이식)되는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호흡독성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호흡독성안전시험을 거쳐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만들지 않는다. 외국에도 그런 제도는 없다는게 이유 중 하나다.

수 많은 소비자가 죽고 다친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초유의 환경참사를 경험한 대한민국이라면 두번 다시 유사한 소비자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분무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흡독성안전시험' 제도를 갖춰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집권여당이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다. 

과제5,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참사, 피해자찾기 제대로 추진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 워라고 답할까? 단 한번도 제대로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조사한 자료를 참고로 언급할지 모른다. 사참위는 2019년 청문회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에게 피해규모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전국 규모의 피해규모를 조사했다. 

894만명이 제품에 노출되었고, 95만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했으며,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내용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논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결과를 공식자료로 인용하지 않는다. 알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다. 정부는 피해신고도 받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듭되지 마지못해 받다가 신고마감기한을 정했다가 비난을 자초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러 국내외 기업과 정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참사다. 소비자 집단사망사건 혹은 소비자 집단살인사건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당연히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단순히 피해신고만 받는다. 

참사의 특성상 수 십 년 전에 수퍼에서 사서 쓰고 버린 일회용 생활제품에 의해 가족이 죽고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국가와 판매기업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첫 단추인 피해자찾기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