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제목: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기업책임 강화해 환경정의, 소비자정의 실현하자  

APEC 경주회의 관련 환경안전주제 3차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시: 10월 23일 목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앞

주관: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참여단체: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배경: 

APEC은 태평양 주변을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개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간 국제협력의 장입니다. 비록 각국의 장관급 그리고 정상간 양자 및 다자간 회의를 주요 형식으로 하지만 경제협력은 기업들간의 경쟁과 협력이 APEC회의와 동시에 혹은 전후로 이어집니다. 사실상 기업활동을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정부 및 기업들의 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도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지역공동체, 주민공동체 및 민중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핋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판단하고 우려하는 문제중 하나가 기업의 사회책임입니다. 기업활동은 경제활동의 근간이되고 대부분의 직업활동을 장이지만 한편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이 설명하듯 기업활동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혹은 볼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기업활동을 목적인 '이윤추구' 행위가 환경오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활동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문제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늘 지켜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협력과 견제 및 감시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10월31~11월1일 양일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2025APEC회의를 우리는 Asia-Pacific Environmental Community 즉 <아시아태평양 환경협력공동체>라고 여기고 아태지역이 공동으로 맞닥드리는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APEC에서 이슈화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960년 일본의 미나마타 수은병, 1984년 미국 농약화학기업 유니언카바이드(현재의 다우케미칼)의 인도 보팔참사, 2020년 한국 LG화학의 인도공장 스티렌가스누출 참사와 같이 기업들이 일으키는 환경참사, 공해병 참사는 셀 수 없이 많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은오염에 대해서는 미나마타병이 발병한지 50년이 지나서야 유엔차원의 수은협약이 만들어져 시행되지만 정작 일본 미나마타 현지의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법적 소송이 계속되지만 일본정부는 미나마타병을 이용해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수은협약을 앞장서 만들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다우케미칼은 유니언카바이드를 인수하면서 인도보팔참사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입니다. 유니언카바이드의 경영진이 보팔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도망치고 이후로도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보팔참사가 발생한 1984년으로부터 36년이 흐른 2020년 5월 인도의 비샤카파트남(Vizag이라고 부름)이라는 동남부 해안도시에 있는 한국기업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티렌가스가 새벽에 818톤이나 누출되어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고당일에만 12명이 사망했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18,893명의 주민이 일주일 이상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주민 사망이 이어지지만 인도정부와 엘지화학도 제대로된 피해파악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 백도명 교수와 2023년과 2024년 두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최소 14명이 추가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6년전 1980년대의 미국기업의 무책임함과 21세기 한국기업의 무책임함이 어찌도 이리 같을까요. 원래 기업들은 이런것일까요.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도 실수 들이 겹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지속하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상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식이 왜 기업들은 번번히 외면하고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걸까요. 역시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본성때문일까요. 

시민사회운동은 이러한 기업들의 무책임함과 반사회적 반환경적 행태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이 APEC 공간에서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APEC 회원국가인 미국과 한국의 다우케미칼과 엘지화학이 1984 보팔참사와 2020 엘지화학인도참사에 대해 올바로 책임질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제2의 유사참사를 막기위한 이중 삼중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은 이전의 참사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팔에서도 Vizag에서도 피해주민, 사망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병원치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  APEC경주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결의문에 APEC 회원국가의 기업들에게 제대로된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