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7월14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을 꼽으라면? 

1994년 안전시험없이 최초 제품 만들어 팔기 시작한 SK (당시유공)

전체 제품 90%이상 살균원료 공급한 SK

전체 시장의 절반 넘는 가장 많은 살인제품 만들어 팔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옥시(레킷)

두번째로 많은 살인제품 만들어 팔고,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나온 애경  

SK,애경,이마트 유죄다!  

피해자 배보상 지원안 거부하는 옥시,애경 제품불매운동! 

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책임 묻는 7월 전국캠페인 

 일시: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전국환경보건네트워크

 서울 기자회견 안내 

 시간: 7월17일 월요일 낮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 

 참가자: 가습기살균제 천시기해 고등학생 등 피해자, 서울환경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등 

 프로그램: SK유죄다 & 옥시애경불매 피켓팅 

 전국 프로그램 시간장소주최 안내 

 오전 8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장소 시청 앞 광장

 오전 8시30분, 거제환경연합 & 마녀빗자루(환경을 생각하는 거제 시민모임) , 장소 거제 홈플러스 앞

 오전 11시, 포항환경연합, 장소 포항죽도시장 개풍약국앞

 오전 11시,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장소 정우상가 앞 

 오전 11시30분, 여수환경연합, 장소 부영3단지앞 

 오전 11시30분, 진주환경연합, 장소 중앙시장앞

 오전 11시30분, 광양환경연합, 장소 중마터미널앞 

 오후 12시, 인천환경연합, 장소 부평역사앞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 010-8205-0987

기자회견문 

다음달 2023년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12년전인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라는 상품이 수 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994년 하반기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세상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접하자마자 피해자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시작은 12년전인 2011년이 아니라 29년전인 1994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시작된 1994년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제품판매종류와 판매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때 처음으로 참사가 알려졌는데 이듬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문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초부터 검찰 수사결과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피해구제 특별법과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법과 제도로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상 형사재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 90% 이상의 원료물질을 공급한 SK가 애경산업 신세계 이마트 등과 함께 무죄판결을 받아 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교수의 구속을 시작으로 크게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당시 검찰수사로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기업관계자 수십명이 구속되고 ‘옥시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SK, 애경, 이마트 등은 당시 피해인정자가 적었고 살균제 성분에 대한 정부의 독성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발족한 2019년 재수사로 구속기소되었는데 2021년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 안된거냐?” “제조판매기업들이 무죄라면 그러면 소비자가 유죄라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항변했고, 시민사회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한차례 바뀌었고 여러명의 피해자 및 전문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살균제 성분에 노출되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폐와 간 등에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새로운 동물실험 결과가 담긴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중앙고등법원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올해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인정자 4,931명 vs SK 배보상자 11명

2023년 6월3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848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1,820명으로 신고자 4명중 1명꼴인 무려 23%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인정기준과 범위가 확대되는 두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으로 지금까지 4,931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133명입니다. 205명은 불인정으로 일부 신고철회자를 제외하면 아직도 2,487명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은 피해인정자 4,931명중 몇명이나 배보상을 했을까요? SK와 애경은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SK(당시 유공)는 미국에서 농약으로 분류된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 만들어 팔았고, ‘선경워텍’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옥시와 애경을 비롯한 기업에 공급해 국내 가습기살균제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몸통은 SK입니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진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피해 배보상이 안되자 2020년부터 시작된 조정기구가 2021년 4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2년째 조정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의 폐암 발생 의심된다. 

정부는 폐암피해 인정하라 

그동안은 폐가 터지고 굳어져 사망하는 급성, 아급성 폐손상과 천식 등 상하기도 폐질환 피해문제를 중심으로 피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출된 지 수십년의 긴 잠복기를 넘기면서 암발생이 크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암발병을 뒷받침하는 동물실험과 세포독성시험의 학술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습니다. 정부는 폐암 등 암발생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중에는 폐암 등 여러가지 암이 발병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암관련성이 확인되고 피해인정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신고된 8천여명의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엄청난 수의 사용자들이 잠재적인 암발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보상도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새로운 피해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7월17일(월)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앞에서 SK/애경/이마트의 유죄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거제, 서산, 포항, 창원, 여수, 인천, 진주, 광양, 인천 등 전국 10여곳에서 옥시애경 불매운동과 더불어 동시다발 캠페인이 장마 빗속에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살인기업을 유죄판결해야 합니다. 

-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와 애경제품 불매운동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을 단죄합시다. 

-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폐암발생을 관련질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