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화평법과 화관법 흔들기 중단하고, 제발 염치 있게 행동하라

구미불산누출사고는 9월 27일로 딱 1년이 된다. 연이어 터진 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산모와 아기의 사망사고로 인해 전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 국민과 언론은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다.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반창고를 떼어내고 고춧가루를 퍼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마치 법률이 시행되면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뻔뻔한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의 태도를 보니 앞으로도 사고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멀고 험난한 일이 될 것 같아 두렵고 속상하기만 하다.

도대체 화평법과 화관법이 무엇인가? 2007년 유럽의 화평법인 REACH가 시행되는 것을 보며 전 세계가 박수를 칠 때, 우리는 언제쯤 저런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까 부러워만했다. 그랬기에 올해 국회에서 이뤄진 화평법 제정과 화관법 개정은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화평법은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과 용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알고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고독성물질은 사회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체계적 사고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기업의 유해물질 현황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의 화평법은 유럽에 비해 너무도 부실한 법률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화학물질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편법이 동원되었다.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신고한 화학물질 중에서 중요한 물질을 정부가 선정해서 일부만 독성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화관법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에 사고예방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게 법률로 보장하지만, 우리의 화관법은 그런 내용이 없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고를 경험한 지역주민들,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보건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이 정도라도 법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잘 보완해가면 되지 않겠냐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태도를 볼 때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위험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었다. 그랬기에 이제부터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대화와 공동노력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했다.

현재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기업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심각한 판단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파트너로 기업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규제에만 반응하는 미성숙한 집단으로 대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 말이다. 아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정치인과 언론의 뒤에 숨어서 여론을 조작하며, 계속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판단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최근 기업의 대변인인양 행동하는 경기도지사 같은 정치인은 기업이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시민대표들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밝힌다.

2013년 9월 13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