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6월중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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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6월중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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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와 행정책임 깨달아 피해대책 세우려는 환경부의 방침 환영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최우선 해야

살인기업 면죄부 주려는가, 피해기금 조성 말고

징벌책임제로 엄벌해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안 나온다

국회는 98%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문 정신 살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6월중 제정하라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해 환경성질환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정부기관에 의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관심고조,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결의안이 채택됐고 관련법안이 6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 법안 반대 시 정부 및 여당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여론 형성이 우려된다고 한 문건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사망 127건을 포함해 피해신고가 무려 401건에 달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화학물질 환경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피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5월 복지부장관이 국회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민관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하여 6월말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9월경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98%의 찬성으로 피해대책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각종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직접관련이 있는 환경부와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구제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하반기로 넘긴다거나 피해기금을 관련기업으로부터 조성한다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여론을 외면한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죽거나 다친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왜 했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피해대책결의안은 어떻게 나왔단 말인가? 국민의 혈세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꼼꼼하게 씀씀이를 따지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국민여론이 충분히 형성된 문제에 대해 딴지를 걸면 기업친화적인 재정관료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몽니를 부려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4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피해대책결의안에 기권했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국회결의안이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정부의 재정관료를 적극 설득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예산 마련은 정부의 행정실패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정부의 행정실패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필요조치다. 가해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안 나오게 하려면 살인기업을 징벌책임제로 엄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한 대통령선거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닌 민생문제다, 국회는 반대 한명도 없이 98%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문 정신을 살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3 6 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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