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창립5주년 특별기자회견

l  일시; 2013년7월3일 오전11시30분

l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대학로 서울대연건캠퍼스 3동교육관 1층 118호)

l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주관; 환경보건시민센터

l  프로그램;

n  슬레이트 석면문제 보고서 요약발표;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n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 백도명 교수(서울대) 

n  농어촌과 도시지역 석면슬레이트 문제실태; 석면피해자 증언

u  정지열 석면폐환자; 농촌지역 충남 홍성거주, 

u  최형식 악성중피종암환자; 도시지역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지역 거주,  

n  기자회견문 발표; 윤준하 고문(환경운동연합), 안종주 박사(‘침묵의 살인자 석면’ 저자)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석면추방 새마을운동’으로

한국사회의 ‘조용한 시한폭탄’인 슬레이트 석면문제 해결하라 

‘기존석면 안전제거’의 제2단계 석면정책이 필요하다

석면제거, 일자리제공, 에너지문제 해결의 일석삼조 프로젝트

한국은 석면사용금지국가다. 그러나 한국인의 석면노출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전국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동에 사용된 슬레이트 때문이다. 미등록 슬레이트건물을 포함하면 161만동으로 추산된다. 슬레이트는 1급발암물질 석면이 10~15%의 고농도로 함유된 지붕재로 사용연한 30년이 넘는 70년대와 그 이전에 건축된 슬레이트 건물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로 68만~90만동에 이른다. 슬레이트 석면비산은 건축연식에 비례하는데 70년대 이전의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의 22%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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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지난 2년6개월간 인정된 석면피해자는 모두 1,092명으로 이중 절반이상이 사망했다.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의 경우 인정률이 너무 낮고, 석면이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지만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석면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대로 슬레이트 문제를 방치한다면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자치단체 등 여러부처가 중구난방으로 슬레이트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1년간 19만 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슬레이트 제거에 85년 이나 소요되어 국민들이 21세기 내내 슬레이트 석면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석면문제의 특성상 마을별로 한꺼번에 모두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형태로 서너개 건물만을 대상으로 슬레이트를 놔둔 채 비석면 지붕재를 덮는 ‘덧씌우기’가 진행중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고 감추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재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석면 비산과 노출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2009년 발생한 왕십리뉴타운 지역의 ‘홍익어린이집 석면사건’은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석면문제의 단적인 예다.  

농촌지역인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다 석면폐에 걸린 정지열씨는 “농어촌 지역 곳곳에서 노후되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단의 조처로 해결되지 않으면 농어촌의 슬럼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로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 슬레이트 석면문제는 새마을운동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슬레이트 공해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한다. 도시지역인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씨는 “광풍처럼 휘몰아친 도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슬레이트건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구밀집지역에서 심각한 석면비산이 발생했고, 나는 대표적인 피해자다. 슬레이트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평균 잔여수명이 1년도 채 안 되는 비참한 석면암 피해자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환경단체와 노동단체,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모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008년 7월3일 발족한 이후 지난 5년동안 한국사회 곳곳에 잠복한 석면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창립 5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한국사회의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슬레이트 석면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박정희시대의 상징인 ‘초가지붕 개량사업의 새마을운동’이 지금은 ‘새마을운동의 어두운 그늘’이 되어 국민들을 1급 발암물질 석면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는 ‘석면추방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10년 안에 전국의 슬레이트문제를 해결하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슬레이트를 대량생산한 기업들과 이를 사용한 건설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농어촌의 50-60대 유휴인력이 참여하여 마을과 주거공동체 단위로 슬레이트를 한꺼번에 해체제거하는 범국민 캠페인이 조직되어야 한다.  

‘신규석면 사용금지’가 1단계 석면정책이었다면 슬레이트 제거는 ‘기존석면 안전제거’라는 2단계 석면정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석면추방 새마을운동’ 추진의 적임자다.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주먹구구식 슬레이트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그의 공약대로 ‘국민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기’위한 공약을 이행하기 바란다. 슬레이트를 걷어낸 자리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사용하는 태양지붕을 얻는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발암물질 석면을 추방하고,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에너지문제와 기후변화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 우리의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수용하기 바란다.  

 

2013년 7월3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