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8월24일자 (오전11시)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촉구 방일투쟁단 논평 
 

-> 8월9~11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업상이 한국의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수입규제철폐를 요구했다. 

-> 이에 한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8월11일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한국 정부의 응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 약간 불안한 상황이었다. 

->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해지역의 속초, 울산, 포항, 부산의 바닷가에서 순회캠페인을 전개하며 한국국민들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의사를 적극 나타냈다. 

-> 한편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핵없는세상 등 환경시민단체들의 번갈아가며 매일 일인시위에 나섰다. 

->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발표된 다음날인 8월2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환경시민단체들과 백도명, 최무영, 이정윤 등 핵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완화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8월21일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일본의 요리우리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일본이 요구해온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8월23-24일의 한일정상회담, 8월24일로 2년째를 맞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그리고 8월7일부터 25일까지 14차 해양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김영희 민변 변호사,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이 8월22일부터 24일까지의 '방일투쟁'에 나섰다. 

-> '방일투쟁단'은 8월22일 오후 도쿄의 일본프레스센터 앞에서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8월 25일 오후 일본수상관저앞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갖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를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수상관저앞에서의 기자회견은 재일한국인단체 및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 단체가 같이 했다. 

-> 8월24일 한일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이 두차례나 연기되었고 오후7시가 다되어서야 양국정상의 기자회견이 열려 '후쿠시마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로써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일본측의 수산물수입규제 철폐요구도 한국시민사회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요구도 모두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아 후쿠시마 문제는 큰 변화없이 기존의 흐름이 유지되는 셈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의 요구를 일축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규제가 유지되어 다행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긴하지만,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일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지구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태평양을 핵폐수 투기장으로 만들어 인류가 노력해온 해양보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인 것이다.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사실상 묵인하며 일본정부를 두둔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2년전 야당 대표때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단식농성까지 하지 않았던가. 작년말과 올해초 이어졌던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내란계엄에 대항한 국민운동이 이재명정부를 세운것은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설득해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육상처리하는 방향으로 견인해주기를 요구하고 기대했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중국은 비록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에서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로 정책을 일부 변경했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으로 한중일의 장관 및 정상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열릴것이다. 바라건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협력을 통한 후쿠시마 문제해결을 제안하고 설득해 '인류공동의 미래이자 자산인 바다'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후쿠시마 문제 관련, 이재명 정부는 다음 두가지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윤석열 정부때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구성원의 전면 교체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문제없고 안전하다는 엉터리 내용을 양상해 국민적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음, 원자력안전 문제를 총괄함에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전면 교체다. 

오늘 2025년 8월24일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시작한지 만 2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14차례에 걸쳐 10만톤이 넘는 방사성 폐수를 태평양으로 무단 투기해왔다. 오늘도 약 410톤의 후쿠시마 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 

방일투쟁단은 오늘 오후2시 도쿄전력 본사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전개한다. 그리고 오후5시30분 도쿄시내 신주쿠역앞에서 열리는 일본의 탈핵단체 '사요나라원전1천만명액션' 주최의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촉구 집회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