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 8월27일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지 14년째 되는날 

 1994년 판매시작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지는 31년째...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마무리해야  

엄마 뱃속에서 고통속에 유산, 사산으로 사라진 태아피해 부지기수 
정부보고서에 태아피해 엄청나다 지적했지만,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이재명 정부 해결촉구 및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프로그램: 
- 태아, 영유아, 어린이 등 피해유품 전시 

- 고통속에 스러져간 아이들을 추모하는 피해자 편지 낭독 

- 이재명정부는 피해대책, 진상규명, 재발방지 마무리하라 기자회견문 발표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2025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14년째 되는 날입니다. 1994년 하반기부터 SK(당시 유공)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지는 올해로 31년째입니다. 

그동안 7명의 대통령이 지나갔고, 이제 8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맞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진행되는지 까맣게 모르는 상태로 지나갔고, 2011년 이명박 때 원인미상 산모사망사건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결과가 그해 8월31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6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기업의 발뺌과 책임회피로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말년에 큰 사회적참사로 떠올라 옥시불매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국회에서는 국정보사와 청문회가 진행되고 기업관계자들이 속속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요구가 솟구쳐올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사과, 피해구제법 제정 및 시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동 그리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적지 않은 피해신고자들이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구제인정되어도 병원비 일부와 장례비 정도의 긴급구제성격의 지원에 그칠뿐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기반한 배보상은 요원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국가책임에 대해 조사한 일부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이 2024년 국가(환경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누구도 국가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책임에 대한 검경이 수사도 띄엄띄엄 이어졌는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옥시의 외국인 임원은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고 2011년을 전후해 옥시제품에 '어린이도 안심'이라는 거짓광고를 붙이고, 교수들을 매수해 사건의 책임을 조작했던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을 소환수사조차 하지 않고 10년째 인터폴에 적색수배만 하고 있습니다.  

18년동안 98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었고 그중  95만명의 건강피해자 발생했고 그중 2만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지만 피해자를 찾아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집단살인사건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은폐되어 영구미제 사건이 되는 형국입니다. 

2025년 7월말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8,01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912명입니다. 2025년들어 피해신고자가 8천명을 넘었습니다. 피해구제인정자는 5,90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367명입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구제인정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2,106명이나 피해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배상은 불과 508명입니다. 이는 피해신고자의 6.3%, 구제인정자의 8.5%에 불과합니다. 기업배상은 구제법이 시행된 2017년이후 한명도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전적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