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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 조회 수 :129 | 댓글 :0 | 18-01-08 09:27

25차 살인기업규탄 캠페인, 야당은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에 피해자 의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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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월 8일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요 캠페인 2018년 1차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8년차인 2018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야당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라!  

제대로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       제목 :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규탄, 1회차 월요캠페인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월8일 월요일 낮 12시 

·       장소 :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 (여의도 IFC2, 환승센터 길 건너)

·       주최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       참가자

o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20여명 

o   가습기넷 참가단체; 가피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나팔부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o  사회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  

o  기조발언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o  피해자발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o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정미란 부장 010-9808-5654, 강은 피해자대표 010-7108-6313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018년 다시 살인기업 '옥시' 앞에 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8년차인 2018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야당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세월호1기 특조위때 당시 여당추천 위원 2명 총선앞두고 사퇴한적 있는데, 

이번에도 야당에서 정치지망생 추천하려는 움직임있어 크게 우려한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라!  

사회적참사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야당들이 피해자들 요청 수용 않고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참사 피해자들 강력 반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취지 살려

피해자들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야 

 

‘정부의 소극적 판정과 미온적 피해구제’, ‘정부 뒤에 숨은 책임기업’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자들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특조위 역할에 기대 걸어”

 

2018년 1월5일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5,960명, 이중 사망 1,296명! 

 

2018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정체가 드러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올해 1월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학계에 의뢰한 전체 피해자 규모가 30만~50만 명 이른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의 핵심에는 옥시레킷벤키(이하 옥시)가 있다. 옥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5,455,940개를 판매하면서,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0%에 이르는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옥시는 사람 죽이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았고, 가장 큰 피해를 낳았음에도, 무기력한 정부의 대응, 허술한 법망, 그리고 옥시 영국 본사의 조직적 개입이 맞물려 피해자들을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살인기업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정부의 무능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서면서 상황이 변했다. 재작년부터 이어온 옥시불매운동으로 작년 국내 익산공장이 폐쇄되었고, 제품도 줄지어 단종되면서, 옥시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사회적 심판과는 다르게 여전히 법적 책임은 미흡하다. 지금까지 옥시는 정부의 피해 판정 뒤에 숨어 억지 사과와 면피용 배상만을 내놓을 뿐, 제대로 된 책임 인정과 피해자 배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을 악용해 옥시 제품 피해자 30%도 안 되는 피해자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해 옥시 관계자들을 감형했고, 외국계 임원인 존 리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지난 8년간, 옥시가 피해자들의 요구와 호소를 듣기는커녕, 철저한 무시와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만를 부추겼을 뿐이다.  

 

지난해 말,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두 참사의 원인과 책임규명, 수습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법 제정을 통해 첫 발을 떼게 됐을 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특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국민적 열망과는 다르게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 상임, 비상임 위원 9명을 그동안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해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지난 몇 년간, 무고한 피해자들의 수많은 죽음과 회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참사 특별법이다.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옥시레킷벤키저 앞에 섰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올해도 이어가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은 옥시만이 아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43개 제품을 판매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사과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한 피해자 조차 파악하지 못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두 번 다시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것이 이 사회와 남겨진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적 과제다. 

 

 

2018년 1월 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 

 

·      내용 문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부장 010-9808-5654

              강은 피해자대표 010-7108-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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