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374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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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374호,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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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취재요청 보도자료 2021년 7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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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사망자 20,366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 (추산)

 

그러나, 202172일 현재피해신고 7,490(사망 1,677

피해구제법 인정자 4,117(사망 1,014)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       제목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발표 및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77일 수요일 오후2시 


·       장소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 


·       프로그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15명이 참가해 문재인대통령의 4년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서한전달


< 기/자/회/견/문> 


//////!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사망자 20,366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 (추산)

 

그러나, 202172일 현재피해신고 7,490(사망 1,677

피해구제법 인정자 4,117(사망 1,014)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      사회적참사특조위가 2019년 전국 5천가구(가구원15,472표본을 계통추출해 가가호호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전국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2020년초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했다이에 따르면 1994년부터2011년까지 18년간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38,857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8.4%로 5명중 1명꼴이다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2,149명이고 이중 대부분인 78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된다


-      20217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90(사망 1,677)으로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이중 절반 조금 넘는 4,117(사망 1,014)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다 


-      5-6월 두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지역별로 건강피해 추산규모의 0.4~0.9%밖에 안되는 실제 피해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인정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여기에 작년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대상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다음달 말일 8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다.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피해자도 찾지 않고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고배보상 받지 못한 구제인정자가 3,400여명에 달한다정부기관 단 한 곳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이런 상황임에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 


-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0주기와 문재인정부 남은 시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 



·       내용문의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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