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화학물질 안전규제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스크리닝(screening) 제도 도입 시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100% 사업자 편의대로 운용한다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검토(스크리닝)를 먼저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사업과 면제될 사업을 나누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대로라면 25만㎡ 이상 도시개발, 15만㎡ 이상 산업단지개발, 33만㎡ 이상 군사시설 등 일정 기준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대상 사업 중 자의적으로 특정 사업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이달부터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환경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드러난다고 정 사무처장은 전했다.

그는 "환경부는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이 단순 실수인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작성자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나. 환경부는 또 4계절 조사가 원칙인 제도를 3계절 조사로 줄인다는 입장"이라며 "세금 들여 연구용역하면서 자신들 입맛대로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고위험 화학물질과 저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제한다는 환경부 방침도 비판받고 있다. 고체 상태 납에 대한 환기장치 의무화 등 불필요한 설비 의무를 면제하고, 소량 취급 사업장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유죄·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앞두고 나온 윤석렬 정부와 한화진 환경부의 규제완화 헛발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논평을 통해 "화학제품 참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소비자 안전과 보호가 먼저다. 국민안전 관련 분야는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그외 분야에 한해 잘 살펴서 신중하게 규제완화해야 한다"면서 "환경규제 완화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 관련 안전조치들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PHMG 등 물질의 독성자료 제출의무조항에 면제 단서가 만들어져, 이후 독성심사를 면제받은 PHMG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돼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터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기업 퍼주기식 환경규제 완화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걱정된다. 어설픈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로 국민생명이 위태롭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