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320명 중 75명 사망

경남환경운동연합, 신고자 6년간 147명 늘어... "배보상과 사회적 위로" 등 필요오마이뉴스 2023.11.20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일 늦은 오후 <경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 말까지 경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32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가운데 지난 6년간 147명이 늘어났고, 사망자는 75명(23.4%), 생존환자는 245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암환자는 5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판매를 시작해 2011년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7년, 그 후 또 12년이 지났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신고자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218명으로 전체 신고자(320명)의 68%다. 피해구제인정자 중 52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166명이다.

이는 경남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8월 국회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밝혀진 것이다.

경남지역 피해신고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101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64명, 양산 47명, 진주 27명, 거제 25명, 통영·함안 각 10명, 밀양 8명, 의령·창녕 각 6명, 고성 4명, 산청 3명, 사천·하동·합천 각 2명, 거창·남해·함양 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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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18개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신청자)와 피해구제법 인정자(피해자) 현황(2023년 7월말 현재,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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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는 6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2016년 7월 말까지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173명(사망 35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지난 6년간 경남지역에서 피해신고자가 147명 늘어난 것이고, 사망신고자는 40명 늘어났다.

또 경남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1년 5월 24일 발표한 <경상남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에서, 경남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57만 8324명, 이들 가운데 건강피해자는 6만 1602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 규모의 피해자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는 올해 7월 말까지의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320명은 건강피해자 추산치 6만1602명과 비교하면 0.5%에 불과하다며 100명 중 1명도 채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8월에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11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워낙 사용자와 피해자가 많아 사용이 금지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환경단체는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처벌", "피해자 찾기와 피해인정, 배보상과 사회적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책임과 관련해, 이들은 "참사는 제조판매기업들의 문제와 더불어 환경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의 책임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아직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참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및 바이오사이드 참사 등으로 불린다"라며 "가습기살균제처럼 분사형 스프레이방식의 생활화학제품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사용되지만 단 한 제품도 호흡독성안전시험을 거쳐 안전이 확인된 경우가 없고, 완제품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제품성분만 관리할 뿐"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의 현황에 대해 경남지역 피해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라며 "피해자 영상을 보고 특히 연말 SK, 애경, 이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기록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