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올해 8월이면 3년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염수 13만3,000t을 방출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와 관련한 변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및 소비자단체는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주 <현장속으로>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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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치권과 환경·소비자단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 두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26.1.13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 대통령]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있어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환경단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2018년부터 일본의 주도로 발효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이 대통령이 일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벌써 햇수로 4년째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햇수로 4년째, 17차례에 걸쳐서 매번 7,800t의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태평양으로 해양 투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을 핵 쓰레기장으로, 핵 처리장으로 만들지 마라. 후쿠시마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고 정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 국가’라고 했습니다.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 국가가 어떻게 똥오줌보다 못한 후쿠시마 핵폐수를 바다에 버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7차례씩 7,800t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지금까지 13만t 넘게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 국가가 할 짓입니까? 이것이 4년 전 야당 당수로서 단식투쟁을 해가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던 이재명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 정부를 비판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을 방류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정쟁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한일 관계 갈등 원인에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포도 포함돼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6.1 더불어민주당 민생 긴급 간담회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본의 동의하지 못할 핵 오염수 해양 방류, 투기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공동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관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하고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투기, 환경파괴에 대해서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2024.8.23 대통령실 브리핑

[정혜전 /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2024년 8월) 24일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혈세입니다.”

원전 오염수 우려는 정말 괴담일까.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무해성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핵오염수에는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문제의 핵물질을 국제 기준 이하로 방류하겠다는 방식을 채택했고, 우리 정부 역시 현재까지 이뤄진 17차례 방류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야당 시절 내세웠던 강경 논조에서는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주당의 기조 변화에 대한 지적에 ‘큰 클에선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5.9.11 해양수산부 기자간담회

[전재수 /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도 체르노빌 반경 20km, 반경 50km, 여기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리고 변이도 많이 생기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시에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처럼 핵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우리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아직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그냥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다 믿고서 우리가 오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한 것이죠. 이 입장은 야당 국회의원 전재수 입장과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입장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 수산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를 위해 4년간 진행했던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모니터링 활동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21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정오에, 처음에는 일본대사관에서 시작하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고 그 이후에 수산물이나 이런 데서 크게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도 (오염수 방류는)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인 시위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도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성 장관을 보내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아닌 외교적 문제로 옮겨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우려하는 것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와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거나 그것을 다르게 고려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위험성이 당장 지금 안 나타난다고 해서 위험성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오염수를 그런 식으로 방출하는 행위 자체, 그 다음에 거기서 영향을 받는 먹거리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그분들은 이야기 하지만 소비자 안심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지속돼야 하고 만약 금지가 해제된다면 다시 또 강경하게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지하는 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처럼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동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직접 일본에 가서 저희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고 한국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 중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해양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해서 해양 투기 중단을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취할 것과 내줄 것은 무엇인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