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4월4일과 5일 매경, 서울, 중앙, 조선, 한국 등 여러 신문의 사설기사에 이어 이번주 13-14일에는 국민일보 세계일보가 사설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살펴보세요.

[사설] 옥시의 파렴치 행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세계일보 2016 4 14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의 꼼수를 보면 기가 막힌다. 법망을 교묘히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혐의를 감추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임신부와 유아가 독가스를 마시고 죽든 말든 모르겠다는 식이다.

옥시가 2011년 12월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주주·사원, 재산, 회사명만 그대로 남겨 유한회사로 바꿨다.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사망 혐의가 밝혀지면 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된다. 검찰수사에 앞서 조직변경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처벌을 피하게 된다. 법인에 물리는 벌금 과료 몰수 등을 피하게 된 것이다. 향후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람은 구속 등 처벌받겠지만 회사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옥시는 살균제가 유해하다는 보건당국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한 서울대와 호서대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실험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실험하는 대가로 각 연구팀에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자체 의뢰한 또 다른 연구기관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영유아 및 임산부 사망의 원인이 된 폐섬유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도출된다’는 보고를 내자 은폐하고 연구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있다.

옥시의 구린 구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 상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후기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사라진 글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수사에 대비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옥시가 별다른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 성분을 PHMG로 변경한 2001년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 143명 중 103명이 옥시제품을 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상혼은 설자리를 없애야 한다.

검찰은 다음주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한다. 검찰은 사법권을 우롱하고 있는 옥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매섭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