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자영업자 권리·장애인 자립…국정기획위에 시민단체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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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자영업자 권리·장애인 자립…국정기획위에 시민단체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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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권리·장애인 자립…국정기획위에 시민단체 요구 봇물

연합 2025-06-24 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정과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등은 24일 오전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등의 민생 경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민주화와 플랫폼 공정 경제 질서 구축, 골목상권 살리기 등 6가지 분야 31개 정책 과제를 제안한 자료집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조세 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국정기획위 앞에서 부자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공정 과세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의 공공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4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탈시설(장애인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천718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국정기획위에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매일 국정기획위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양대노총 등이 모인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5만명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긴급한 대처의 필요성, 전력 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석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며 국가 차원에서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 댐 추진 폐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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