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 전 약속 지켜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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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년 전 약속 지켜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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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년 전 약속 지켜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호소

세계일보 2021.7.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발표 및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약속을 지켜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4년 전 피해 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절박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했다.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가 9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신고 된 이들은 약 0.8%(7490명)에 불과한 데도 정부는 추가 피해자를 찾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아울러 정부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절반 정도만 진짜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피해 대책도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4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100명 중 1명 정도만 피해 신고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문재인정부는 피해자를 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지난 2019년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 규모를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이뤄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간 95만2149명이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를 기초로 사망자는 2만366명으로 추정됐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625 전쟁을 제외)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탓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 건강 피해가 있다고 한 신고자는 지난 2일 기준 현재 7490명으로 전체의 0.78%에 그친 상태라고 피해자들은 지적했다. 건강피해자 100명 중 1명도 채 신고 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가 225만4396명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피해신고자는 2298명에 불과했고, 서울도 전체 피해규모 169만7768명 중 1637명(0.9%)에 그쳤다. 그 외 부산은 0.6%, 경남은 0.5%, 인천이 0.9%, 경북이 0.6% 정도만 피해 신고를 하는 등 피해 신고율은 저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5~6월 두 달간 전국 15개 시도를 돌면서 시민들은 실제 피해신고가 0.4~0.9%에 불과한 실태를 접하고 모두 놀라워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아울러 건강에 이상을 느껴 정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정부 인정 ‘피해자’가 되기 힘든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490명 중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따라 진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지부진한 정부 구제 절차에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뉴시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정부 여당의 태도도 함께 규탄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며 조사권을 없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역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도 찾지 않고, 신고 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 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는다”면서 “정부기관 단 한 곳, 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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