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국민 55%가 尹정부 환경정책 "잘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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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민 55%가 尹정부 환경정책 "잘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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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가 尹정부 환경정책 "잘못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프레시안 2023.1.3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대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평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뢰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3.1%)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8%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6.1%였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해 찬성은 42.1%, 반대는 48.1%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다.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녹색분류체계(K-그린택소노미) 등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정책에 포함하는 방향에 대한 의사도 찬성은 41.4%, 반대 42.2%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불안전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환경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에는 비동의 및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비동의'가 응답자 4명 중 3명 꼴인 73.1%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센터는 "국민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이어서 이전과 크게 변화한 것으로 느껴왔다"라며 윤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문항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의 '라돈침대' 소각 방침 결정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58.3%, 찬성 입장이 27.5%로 반대 응답이 더 높았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한반도와 지구촌이 후쿠시마 핵참사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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