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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품 전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2025.8.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태아 사망의 피해구제 인정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시민보건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중 산모의 유산·사산이 70건에 이르지만 이중 피해구제가 인정된 건 14건(20%)에 불과해 전체 인정률(73.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영아 사망의 피해구제 인정률(40%)에도 한참 못 미친다.

숨진 태아가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고, 특별유족조의금이 지급된 사례도 없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유산·사산된 태아를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산·사산 70건도 산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센터는 태아 사망 피해구제 인정률을 전체 인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