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모음] 석면피해자들 "석면피해 보상제도 개선 절실"…장례식·추모 행진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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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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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면네트워크 주최로 9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제2차 전국석면피해자 대회에서 상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석면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201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석면피해자들 "석면피해 보상제도 개선 절실"…장례식·추모 행진
뉴스1, 2015 11 9
석면 피해자들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석면피해 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8월에 이어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석면네트워크 소속 회원 130명(주최·경찰 측 추산)은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장에서 '2015 제2차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열고 석면으로 피해를 입어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장례식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눠 요양생활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3급 석면폐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1급에 비해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만 지급하고 이후 중단한다.
또한 현행 석면피해보상제도는 피해자가 근로자일 경우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고 일반인일 경우 환경성 피해구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통상 1억~2억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석면피해구제금은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하다.
이들은 "2~3등급 석면폐환자들의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중피종암 등으로 악화해야 추가로 수당이 지원된다"면서 "석면폐 1급이나 폐암, 중피종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병으로 결국 죽을 정도가 돼야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해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망한다"면서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정부의 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이 날리고 대다수 학교와 학원건물에서 석면관리가 엉망인 상태에 아이들도 노출돼 있다"면서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석면 노출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한 뒤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면서 "석면 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석면제도를 고쳐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석면피해구제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석면폐등급 폐지 ▲석면폐 2~3급 요양생활수당 계속 지급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꽃상여, 만장 등을 앞세워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한 시간가량 추모행진을 하고 동아일보사 앞에서 장례 행사를 이어갔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면네트워크 소속 회원 130명(주최·경찰 측 추산)은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장에서 '2015 제2차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열고 석면으로 피해를 입어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장례식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눠 요양생활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3급 석면폐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1급에 비해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만 지급하고 이후 중단한다.
또한 현행 석면피해보상제도는 피해자가 근로자일 경우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고 일반인일 경우 환경성 피해구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통상 1억~2억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석면피해구제금은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하다.
이들은 "2~3등급 석면폐환자들의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중피종암 등으로 악화해야 추가로 수당이 지원된다"면서 "석면폐 1급이나 폐암, 중피종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병으로 결국 죽을 정도가 돼야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해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망한다"면서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정부의 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이 날리고 대다수 학교와 학원건물에서 석면관리가 엉망인 상태에 아이들도 노출돼 있다"면서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석면 노출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한 뒤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면서 "석면 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석면제도를 고쳐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석면피해구제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석면폐등급 폐지 ▲석면폐 2~3급 요양생활수당 계속 지급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꽃상여, 만장 등을 앞세워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한 시간가량 추모행진을 하고 동아일보사 앞에서 장례 행사를 이어갔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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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너지경제신문 >
<사진,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