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예용 소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분명한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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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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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16일 ​


[주요 발언]


"지금까지 1484명 피해 신고, 이 가운데 226명 숨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희망 갖고 지켜보고 있어"

"제조업체들, 살균제 원료에 유해성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 최소한 과실치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이식 14명 중 2명 사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은 분명하 살인 행위, 제조업체 단죄 이뤄져야"

`국가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발언 전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지난 5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정확히 표현하자면 살인 사건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은 특히 겨울철 우리나라 겨울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마른 편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고 아파트 생활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습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감기 걸리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습도 조절을 해라.. 즉 가습기를 사용하라 권유를 하게 되면서 거의 뭐 가습기 사용이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생활 용품의 하나로 대기업들이 만들어 판 것이 가습기 살균제고요. 그것이 94년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 전에 대기업 유공이 최초로 개발해서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서 팔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면서부터는 대형마트들이 앞다퉈서 피비 상품으로 팔기 시작해서 거의 가습기 살균제를 갖춰 놓는 것이 일반생활자들 속에서는 상식이 되는 수준으로 널리 많이 사용된 제품인데 2011년 초에 산모들이 원인 미상의 폐손상으로 사망하면서 신고가 들어왔고 역학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 이렇게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모두 143명이나 되는 사건이고요.

▶예. 그건 1,2차 정부 조사 결과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거의 700명 넘는 피해자들이 신고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의 피해 신고가 되어 있고 사망은 226명입니다.



▷지난 해 말까지 피해 신고를 정부가 받았잖아요? 살균제 피해 호소하거나 사망한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1, 2차 2015년 초까지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사람이 530명 가운데 143명이 사망자고요. 그 이후에 1년동안 접수된 사람이 752명에 사망자 75명이었습니다.

다시 그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숫자고요.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저희 센터로 접수된 사람이 202명에 사망자 8명, 모두 합하면 1484명에 사망자 226명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지금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어떤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 이 사건 발생이 지난 지 4년, 5년째 되고 있고 저희가 고발을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첫번째 고발은 기소 중지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진행되는 것이여서 사실 작년 말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일부 기소의견을 넘겼다는 의견을 들었을때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봉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수사팀이 확대되고 검사가 6명으로 확대되고 이런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지난 설 연휴때에도 압수수색하고 어제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일단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 소장님께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분 문제가 제기되고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때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특히 이런 독성 물질은 소비자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제조과정에서 작업자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건 자료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이런 살균제들은 일정한 독성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한 그런 살균 성분들이 일반 피부나 아니면 심지어 마셔도 큰 문제가 안되는 그런 독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용도가 달라졌을 때,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물통에 넣어서 가습돼서 이것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폐로 전달되는 전혀 피부나 이런 것과 노출 경로가 다른 이런 경우에도 안전 테스트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노출 경로가 달랐을 때 안전테스트 별로로 추가로 제출해야되는 그런 독성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조사들이 했느냐 안했느냐 알고도 안했느냐 이런 부분이 초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가의 책임 그것을 하도록 추가적인 독성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몰랐다면 모른 것으로 끝났느냐..

모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작은 행정조치를 안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한 소비자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되는 것이죠.



▷일단 또 하나의 초점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사전에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판매업체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수도 있을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판매 업자라고 하면 최종적인 소매나 도매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제조사들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옥시나 애경처럼 본인들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고요. 대형마트들이 피비 상품이라고 자기네들이 원료제조업체에 자기네 브랜드를 달아서 자기네 매장에서 두 가지인데 두가지다 모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망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다 똑같이 나온거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과실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인 이라는 것이 일부러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살인이 있고 실수로 죽이는 교통사고도 과실치사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금 최소한 과실치사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야될 의무, 안전 독성과 이런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죄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낸 것으로 압니다만,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 금방 말씀하신 것 말고 민사소송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국내소송과 영국에 있는 말씀하신 옥시레킷벤키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영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두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소송은 피해자들 70~80여명이 열개 넘는 개벌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시나 롯데나 이런 측에서 김앤장을 내세워서 파우더가 원인이라는 둥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비공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돈 몇 푼 주면서 무마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사 수사의 기대를 걸고 있고요. 영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종의 국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망 피해자를 포함해서 20여 명의 원고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피해실태 기자회견 가졌다고 들었습니다만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은 1400여명의 피해자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폐 이식 환자들의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모두 14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사망했습니다.

폐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2000년대 후반이나 초반만 해도 간이나 위나 이런 장기는 이식을 많이 했지만 폐는 거의 이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죽음의 막판에 폐가 딱딱해져서 폐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할 수 없니 뇌사자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뇌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증한 폐를 가지고 이식을 시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시도가 이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졌고 생존률이 한 70% 안팎으로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폐이식이라고는 하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수단으로 해보는 그런 정도라 굉장히 심각한 폐 손상 피해다.. 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고요.

14명 중에 2명은 사망했고 14명 중에서 엄마와 딸이 동시에 폐이식을 받은 사례도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폐 뿐만 아니고 심장이나 신장 콩팥도 이식을 해야하는 그런 처참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입니다. 과실치사든 아니면 고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제조를 누구든지 제조 상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행위를 할 때 제품을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는 단죄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발한 일부 피해자뿐만 아니고 저희 조사에 의하면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제품을 썼고 200만명 넘는 시민들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드러난 것은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정부는 추가 조사도 하지도 않고 추가 접수도 받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제조사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번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니까 국가의 책임 부분, 그리고 제조사의 책임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서 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