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세 먼지 못 잡나, 안 잡나?

프레시안 2016 3 30

2013년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 먼지(Particulate Matter)와 대기오염(outdoor air pollution)을 각각 1급 발암 물질로 결정했습니다. 미세 먼지와 같은 그룹에 속한 발암 물질은 석면,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 플루토늄, 담배 연기, 자외선 등입니다.

미세 먼지 가운데서도 특히 위험한 것은 코나 목의 방어막을 뚫고 폐 깊숙이 들어가 박히는 초미세 먼지입니다. 보통 미세 먼지(PM10)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즉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지칭합니다. 초미세 먼지(PM2.5)는 PM10의 4분의 1 즉 2.5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초미세 먼지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폐 질환, 심혈관 질환, 뇌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노약자에게 치명적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 먼지의 기준치를 24시간 평균 2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엄격하게 잡아뒀습니다(1년 평균 10마이크로그램 이하). (한국 기준 : 24시간 평균 50마이크로그램)
 

ⓒ프레시안(손문상)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공기가 나빴던 29일 오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9일 오후 3시 현재, 초미세 먼지의 15시간 평균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역이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54), 인천(66), 경기(60), 대전(52), 충북(59), 충남(62), 광주(59), 전북(70), 전남(50) 등 서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58), 경북(59), 경남(50), 부산(61)도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 오후 한반도 전역에서 숨을 쉴 때마다 WHO가 정한 1급 발암 물질(초미세 먼지)이 몸속 깊숙이 들어가 폐에 박혔던 것이죠.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간 초미세 먼지가 개개인에게 단기간 또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해를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죠. 숨 쉬는 것만 놓고 보면, 한국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미세 먼지든 초미세 먼지든 대기오염을 떠올리면 중국 탓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61)이 서울(54)을 훌쩍 넘어 인천(66)에 육박할 정도로 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대기오염이 중국 탓이라는 선전에 속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 2016년 3월 29일 오후 3시 현재 전국 초미세 먼지(PM2.5) 오염도. ⓒairkorea.or.kr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녹색당과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미세 먼지 원정대'. 연재를 마치면서, 미세 먼지 운동의 중심에 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 손민우 그린피스 캠페이너, 신지예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5번),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강양구 기자의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된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녹취 및 정리는 녹색당 장인경 기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① 죽음의 먼지, 마스크로는 못 막는다! ② 전기가 우리 아이의 숨통을 끊고 있다 ③ 자동차가 당신의 숨통을 끊고 있다 ④ 숨 쉴 때마다 발암 물질, 여기가 진짜 지옥!) 

숨 막히는 대한민국 

프레시안 : 녹색당에서 정당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미세 먼지를 핵심적인 총선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왜 대기오염 특히 미세 먼지가 다른 여러 문제만큼 중요한지 짚어보고,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미세 먼지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분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입니다. 

최예용 : 녹색당에서 관심을 갖고 총선 공간에서 구체적인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환경 단체들이 대기오염 문제에 오랫동안 소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캠페인 하는 정도가 다입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이렇게 말하면 독자 여러분은 의아해 하겠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가 나아진 게 사실이 아니냐? 물론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기 환경 개선 정책도 이런 대기오염 물질에 초점을 맞췄고요.

하지만 4~5년 전부터 미세 먼지, 특히 초미세 먼지 문제가 대기오염의 중요 요소로 지적 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환기되었죠. 그런데 정작 이 문제는 국내에서는 '중국발 오염 물질로 인해 스모그가 발생해서 불편하다' 정도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프레시안 : 작년(2015년)에 <프레시안>에서 미세 먼지 기획 기사를 쓰면서 제일 깨보려고 했던 게 바로 '중국발 미세 먼지'라는 프레임이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군요. 미세 먼지의 국내 영향과 중국 영향의 정확한 비중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이미 이웃 나라 잘못 둔 탓에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통념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더군요. 

손민우 : 실제로 2013년에 정부가 '초미세 먼지의 30~50%만 중국 영향을 받는다'고 정부 보고서에서 밝혔거든요. 이 결론을 다시 해석하면 초미세 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중국을 탓한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국내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도로 이동 오염원(경유 자동차)이 초미세 먼지를 내뿜는 심각한 원인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초미세 먼지가 심각합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비산 먼지도 문제고요. 그린피스는 그 외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 먼지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녹색당에서 전국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조사했었죠?

남준희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공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 기준인 연평균 2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나 됐어요. 흥미로운 대목도 많습니다. 제주도가 낮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보다 서울이 오히려 낮아요. 충청북도, 전라북도 같은 지방이 오히려 놓습니다. 초미세 먼지가 꼭 서울이나 수도권의 문제라는 편견도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연평균 25마이크로그램이죠? 세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군요. 

남준희 : 사실 인체 유해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연평균만을 따지는 것도 안 맞죠. 최근 연구 발표를 보면 심장 급성 정지와 초미세 먼지 농도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3일 전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평균 기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간 그리고 시간 기준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최예용 : 서울, 수도권보다도 지방의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남준희 :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일단 지방에 많습니다. 거기다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저감 사업을 했어요. 특히 경유 자동차 저감 사업, 비산 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도로 살수차 운행 등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구나 비산 먼지 사업장 관리 자체가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엄격해요. 

최예용 : 다른 여러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도권에 많았던 공장들이 지방에 분산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서울, 수도권의 미세 먼지 측정기가 정확한 측정이 불가한 곳에 배치가 된 탓도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부정할 필요도 없겠죠.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 먼지가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대기 이동, 기후 환경의 변화 같은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초미세 먼지, 스모그의 원인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수도권이 많은 건 사실이죠. 

방한 마스크로는 '죽음의 먼지' 못 막아 

프레시안 : 솔직히 말하면, 미세 먼지 문제가 정말로 휘발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웃음) 예를 들어, 똑같은 미세 먼지 기사를 써도 당장 그날의 공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독자의 관심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녹색당에서는 '미세 먼지 원정대'를 꾸려서 많은 시민을 만났죠. 시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지예 : 녹색당에서 당원 중심으로 미세 먼지 원정대를 2월에 꾸려서 한 달 정도 미세 먼지 연설회를 거리에서 진행하고, 시민 인터뷰도 했어. 정당 연설회에서 미세 먼지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경우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미세 먼지 문제가 중국 문제가 아니라고? 한국 문제도 있다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 신지예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5번). ⓒ프레시안(최형락)

특히 20~40대 여성, 예를 들어 주부의 관심이 컸어요. 매일 아침마다 미세 먼지 체크해서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 보낸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작 어린이, 청소년, 노인층이 미세 먼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이 분들이 신체적으로 미세 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 안 되는 거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어떤 분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신다며 꺼내서 보여 주시는데 그냥 방한용 마스크인 거예요. 이렇게 취약 계층일수록 미세 먼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또 개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재밌는 사례는 자전거 라이더 한 분을 취재했는데, 그분은 기관지가 예민하시데요. 그래서 미세 먼지 농도를 매일 체크하시고, 농도가 높으면 3M에서 나온 마스크를 쓰고, 고글 쓰고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도 필터가 2개 달린, 용접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신다고. 

그런데 앞에서 지적된 대로 미세 먼지는 중국발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걸 깨는 게 쉽지 않긴 했습니다. 

프레시안 : 중국발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에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예용 : 둘 다 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짓는 것도 경계해야죠.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죠. 

한 2~3년 전부터 동북아시아 환경부 장관들이 거의 매년 모여서 주요 현안을 논의해요. 미세 먼지 얘기도 꼭 나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정보교류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액션을 논의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든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하겠다든가, 그런 결론이 나올 텐데요. 

또 서울시장이 베이징시장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 먼지 얘기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 먼지, 대기오염이야말로 양쪽의 중요한 공동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럽죠. 예를 들어 차량 2부제를 할 때 서울과 베이징이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할 법도 한데요. 

프레시안 : 최예용 소장께서는 프랑스 파리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쓴 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예용 : 흔히 거론되는 대기오염 정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거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세 먼지 같은 오염 물질 배출원을 통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병행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당장 이번 봄, 아니면 오늘 오후에 초미세 먼지 주의보 혹은 초미세 먼지 경보 수준의 오염도가 예상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정책이 미리미리 알려 주는 문자 서비스예요. 

프레시안 : 작년(2015년 3월 말 기준)에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의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이 약 2만 명 정도였어요.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보내는 문자 발송까지 포함하면 총 20만 명은 되리라고 덧붙였는데요.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그보다 좀 더 늘었겠죠. 그런데 서울시 전체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은 1000만 명의 2%밖에 안 되죠.

최예용 : 저도 그 2만 명 중 하납니다. (다들 웃음) 그것도 밤 10시 이후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자는 사람에게 불만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나마 그런 메시지조차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알림 서비스 외에 다른 단기 대책으로 뭐가 있을까요? 

차량 2부제가 그런 대책이죠. 파리가 한 3년 전부터 봄철에 실시했어요. 베이징도 실시했죠. 우리는 차량 2부제를 올림픽이나 APEC 같은 국제 행사 때 외부 손님용으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차량 2부제는 일상적인 대기오염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등 대기오염이 심할 때 파리도 했고, 베이징도 했는데, 서울이라고 못하란 법이 있습니까? 곧바로 이런 반문이 있겠죠. 과연 시민이 차량 2부제 같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정작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2013년)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같이 한 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82%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어요. 찬성이 약 65%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인터넷 베이스로 조사를 했는데 85%를 넘었어요. 

일반 시민 가운데는 차량 2부제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편해도 해야 한다는 욕구가 더 큰 거죠.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도 80%가 넘게 나오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 역시 미세 먼지를 호흡기가 불편하고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정도의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겁니다. 

손민우 : 중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올해(2016년) 안에 시내 석탄 화력 발전소를 4기를 모두 문 닫기로 결정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5년에 중국 석탄 수입량이 30%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수입량 즉 사용량이 감소하니까 6%포인트 초미세 먼지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할 대는 단기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또 공장, 발전소를 정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석탄 화력 발전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방이든 중앙이든 미온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행령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2부제나 공장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시행한 사례가 없죠.

석탄 화력 발전소-건설 기계 먼지는 어쩌고? 

프레시안 :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린피스는 최근에 석탄 발전과 미세 먼지 보고서를 냈죠? 

손민우 : 그린피스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초미세 먼지 영향을 놓고서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이동 오염원, 비산 먼지의 초미세 먼지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초미세 먼지 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 손민우 그린피스 캠페이너. ⓒ프레시안(최형락)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대기오염 물질 통계를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1차로 배출된 초미세 먼지가 전체 배출량의 3.4%, 질소산화물은 9.1%, 황산화물 15.9% 이렇게 나왔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는 1차 초미세 먼지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2차 초미세 먼지의 전구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도 높은 비중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초미세 먼지가 된다는 얘기죠?

손민우 : 그렇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높은 고도에서 나와요. 발전소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굴뚝 고도를 150미터 이상, 최고 높이는 200미터 정도로 합니다. 그럼, 발전소 굴뚝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바람을 타고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53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고, 2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발전소가 지어진다면, 매년 초미세 먼지가 5400톤이 추가로 배출되고, 질소산화물이 3만2000톤, 황산화물이 5만8000톤이 더 배출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계획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초미세 먼지 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델링도 했어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운전을 시작하면 24시간 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가 최대 19마이크로그램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24시간 평균 최대 82마이크로그램까지 증가할 수 있고요. 특히 문제인 것은 충남 지역에 계획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지역에 석탄 화력 발전소의 45%가 위치에 있는데,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남준희 : 미세 먼지 오염원 가운데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비도로 오염원 가운데 (공사 현장의) 건설 기계 배출가스입니다. 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경유 자동차와 달리 건설 기계는 노후화가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유 자동차에 비해서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와요. 또 경유 자동차는 도로로 다니니까 CCTV로 찍혀요. 그런데 건설 기계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면, 발전기를 돌리면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통제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당장 현실은 2015년부터 약 5만 대의 건설 기계를 놓고서 저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2015년) 목표 3000대 가운데 실제로 집행한 게 1000대도 안됩니다. 그 중에서 건설 기계를 보면 조기 폐차를 매년 500대씩 하는 게 있는데 작년(2015년)에 한 대도 안했습니다. 대안을 찾아보자면, 비산 먼지 규제안에 건설 기계 배출가스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미세 먼지와 싸우는 정당이 필요해 

프레시안 : 녹색당에서 미세 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잖아요.

신지예 : 녹색당이 미세 먼지 문제나,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녹색당의 기본 정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여론이 거세요. 정권을 탈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왜 한가하게 미세 먼지 문제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와 정치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프레시안 : 미세 먼지를 한가한 문제로 보는 건가요? 

신지예 : 저희가 현수막 문구로 "녹색당은 미세 먼지와 싸웁니다"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으셨대요. 

남준희 : 싸울 게 그렇게 없냐. (다들 웃음) 

신지예 : 사실 정치가 나서야 할 문제잖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미세 먼지 문제에 시민들이 대처하는 걸 보면 각자도생입니다. 메시지 알림 서비스도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마스크를 사는 것도 개인이죠. 야외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개인이고요. 모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차량 2부제 같은 단기 대책도 없고, 미세 먼지나 대기오염을 줄이는 장기 대책도 전무합니다.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계속 늘린다고 하잖아요? 녹색당에서는 미세 먼지 문제을 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 먼지와 싸운다는 것은 이런 의지의 표명이죠.

최예용 : 그런데 시민 단체의 캠페인이 아니라 정당이 하는 거라면, 미세 먼지와 어떻게 싸울지를 좀 더 부각해야죠. 차량 2부제가 됐든, 안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해서 시민과 학생의 절반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게 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죠. 

프레시안 : 제가 작년에 미세 먼지 연속 기획 기사를 쓸 때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한 줄은 알겠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대안을 말하나 보자. 혹시 차량 2부제, 자전거 도로 확충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사실 제가 다음 번 기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웃음) 그만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미세 먼지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최예용 : 환경 단체 내에서도 차량 2부제 주장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일반 시민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느냐, 이런 지적이죠.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이 많은데, 왜 마치 시민들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써야 하느냐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미세 먼지 배출에는 시민의 책임도 크거든요. 한 절반은 되거든요.

프레시안 : 자동차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최예용 : 그럼, 자동차 회사를 탓해야지,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슨 죄냐는 항변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 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 ⓒ프레시안(최형락)

남준희 :

실제로 정책 설계 과정의 어려운 점도 그 대목입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 저감 사업을 할 때, 노후 경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운송 노동자나 영세 사업자들이에요. 규제 강도를 높이면 사회적 약자가 1차적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예용 :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담배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지금 담배 못 피우게 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잖아요. 미세 먼지 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공기가 안 좋고 기침이 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까 댓글 단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프레시안 :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대책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만 열거해 보시죠. (웃음) 

최예용 : 일단은 미세 먼지가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됩니다.

프레시안 : 지금 담배 유해성 광고 하듯이 말이죠? 

최예용 : 네. 그리고 실제로 미세 먼지나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담배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00만 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담배와 대기오염의 차이는 담배는 어쨌든 본인이 피우는 건데, 대기오염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그야말로 사회 문제인 거죠.

흡연보다 이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대기오염이 폐암을 일으키고, 급성 하기도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한다는 게 그동안 알려진 정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현대병의 대명사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25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확 늘어난 거예요. 

프레시안 :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뭔가 더 인상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 먼지 주의보 단계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차량 2부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차량 2부제를 하면 대기 질이 확실히 나아질 테고, 시민이 그걸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최예용 : 그렇죠. 그거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베이징에도 제안해서 동시에 하면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도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남준희 : 죄송한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표 떨어지게 강제성을 가지고 2부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프레시안 : 그래서 대담하고 과감한 시도라는 겁니다. 차량 2부제로 깨끗한 공기를 한 번 경험한 시민들이 예상 밖의 전혀 다른 호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정치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대담한 리더십이죠. 그런데 과연 현실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최예용 :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화력 발전소 가동 시간도 줄여서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365일 매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가정에서 고기 굽는 게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의 1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량 2부제까지 하면서 미세 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니까, 이 기간만큼은 고기를 굽지 말고 삶아 드세요. (다들 웃음) 그런 식으로 서로 노력해서 심지어 고깃집에서도 그날만큼은 주의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하루는 한국 사회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하자고 홍보하는 거고요. 

미세 먼지 문제 해결하면 세상이 바뀐다 

프레시안 : 앞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얘기도 나왔죠. 현실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최예용 :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손민우 :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처음 설치를 한 상태에선 90%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데 계속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데도 발전소는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요. 

법적으로는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기본 배출 부과금과 초과 배출 부과금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배출 부과금이나 초과 배출 부과금 대상으로 먼지와 황산화물만 내게 돼 있어서 질소산화물이 빠져 있어요. 질소산화물이 초미세 먼지의 중요한 전구물질인 것을 고려하면 구멍인 거죠. 

더구나 발전소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국가 기간 사업이라서 가동 정지 대신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발전소에서 대기오염 물질 초과 배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부과금이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초과 배출을 하는 거예요. 

벌금이 발전 5개사 합쳐서 2013년 기준으로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먼지에 대한 기본 배출 부과금은 킬로그램당 550원, 황산화물도 킬로그램당 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질소산화물에도 부과금을 부과하고 먼지 킬로그램당 벌금도 현실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첩첩산중인데.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손민우 :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국가를 중심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가는 추세예요. 심지어 베트남마저도 얼마 전에 석탄 화력 발전소 계획을 일부는 LNG, 일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현재 계속 석탄 화력 발전소를 늘려가고 있죠. 그 밑바탕을 보면 전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설비율 1위인 LNG 발전소는 작년(2015년) 가동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총량에 제한을 두고, 현재 놀고 있는 LNG 발전소에 좀 더 발전량을 할당하면 대기오염 물질도 줄이고 온실 기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넓게 펼칠 수 있습니다.

최예용 : 그런데 그런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곳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녹색당이라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폐기물 해양 투기 문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서해에 한 군데, 동해에 두 군데 엄청나게 넓은 해양 투기 해역이 있어요. 완전히 오염된 바다입니다. 

그 위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육상에서의 핵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자, 이런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큰 얘기를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미세 먼지의 해법까지 찾아보자는 거죠. 녹색당은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해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민우 : 물론 그린피스도 궁극적으로는 화석 연료, 핵에너지에서 탈피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 가능 에너지 얘기만 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너는 집에서 전기 안 쓰냐' (다들 웃음)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그런 걸 제시했던 거죠. 

프레시안 : 최예용 소장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시민 단체, 환경 단체, 정당이 대안 강박증에 걸린 것 같아요. (다들 웃음)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강박증에 빠져서 정작 시민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큰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은 오히려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장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다 보면 정말 기존 시스템의 변죽만 울리는,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거나,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이런 식의 대안에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지예 : 장기적인 에너지 플랜과 그 안에서 미세 먼지 문제도 해결하려는 접근이 녹색당 같은 정당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녹색당도 이번에 총선에서 미세 먼지 문제를 에너지 전환과 연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가 남은 상황에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미세 먼지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예용 소장이 제안한 파격적인 대안은 생각해보지는 못했네요. 총선 이후라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미세 먼지 문제만 집요하게 잡고 늘어져도 한국 사회를 확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웃음) 에너지 정책, 교통 정책 등. 

최예용 : 심지어 음식 문화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다들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이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색당은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임팩트 있는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녹색당이 미세 먼지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차량 2부제가 필요하다, 또 학생과 직장인 절반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걸 녹색당이 원한다, 이렇게 도발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말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면 세게 논쟁을 하고요. 

프레시안 : 사실 녹색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95% 정도가 녹색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미쳤냐고 반발을 해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5%의 표만 얻어 가면 되는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최예용 : 결국은 사람들 입에 올라야 해요. 처음엔 이러겠죠. '녹색당 사람들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어도 결국은 저렇게 가야지' 하겠죠.

프레시안 : 오늘은 미세 먼지 문제를 놓고서 여러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