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자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사설로 다룬데 이어

4월6일자에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설] '가습기 살균제' 늑장 수사, 의혹만큼은 제대로 밝혀라

중앙일보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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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검찰 무책임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 뒷북수사

한국일보 2016 4 6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다음주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수사팀을 구성해 업체 압수수색과 피해자 전수조사, 유해성 분석을 해온 검찰이 이제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착수하는 셈이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줘야 한다.

2006년부터 불거진 이 사건은 임신부와 영ㆍ유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비롯했다. 보건당국은 2011년 역학조사를 벌여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 판매는 중단됐지만 피해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4월 발표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모두 14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 중단까지 17년 간 유통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에 빚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2012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한 명에게 사건을 배당한 후 경찰을 통한 수사 지휘에 그쳤다. 2013년에는 정부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들은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내놓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검찰이 허송세월을 하는 바람에 빚어진 손실은 너무도 컸다.

정부 당국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 당국은 2011년 역학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원인을 살균제로 추정하고도 판매 중단 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직접 형사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했다면 진작에 원인이 규명될 수 있었다.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업체들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영국계 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과거 검찰에 제출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 결과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단적인 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환경 분야의 ‘세월호 사건’으로 비유되는 대형 참사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반성하는 자세로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피해자 현황 파악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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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뭔가

서울신문 2016 4 5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연구팀 보고서가 실제와 달리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연구팀의 조작이든, 제조사의 조작이든 간에 위험에 노출된 생명을 고의성 여부를 떠나 방치한 결과와 다름없는 까닭에서다. 

사건은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논란 속에 2011년 임신부 4명의 급성 폐질환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맞춰지면서 비롯됐다. 이후 집계된 피해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영·유아까지 무려 143명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 관련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4년 가까이 손놓고 있다가 올해 1월 말에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초점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품을 제조했는지 등에 맞춰져 있다.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회사 측에 회신한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조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현재로선 의혹 수준이다. 최근 서울대 연구진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사 측도 곧 소환하기로 했다. 옥시 측은 지금까지 연구팀 보고서를 근거로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충분한 실험 결과를 담지 못한 채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옥시 측의 주도 아래 또는 서울대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합의에 의해 부실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캐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인을 둘러싼 공방이 첨예한 만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만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는 데다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뒤늦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건이라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반성이자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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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이나 끈 '가습기 살인 혐의' 수사 언제 끝낼 건가

조선일보 2016 4 5

지난 1월부터 본격화된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제조·유통업체 압수 수색, 220명 피해자 진술 조사, 유해성 분석을 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2013년 7월 이후 진행된 정부 공식 조사에서만 143명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외국에선 수영장·물탱크·정화조 청소에나 쓰는 물질이다. 업체들은 그걸로 가정용 가습기 살균제로 만들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으니 안심하고 쓰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였다. 첫째 아들이 죽은 뒤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줄 모르고 계속 쓰는 바람에 둘째 아들마저 잃은 부모도 있다. 2011년 8월 정부가 판매를 중단시키기까지 무려 17년간 유통된 점을 감안하면 이유도 모르고 죽은 피해자는 밝혀진 숫자의 몇 배는 될 것이다.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경우 12년간 453만개나 팔렸다.
 

수사 핵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유통사가 흡입 독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와,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낮은 농도에서의 독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1년 판매 중단 이후로는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원료 공급회사도 2003년 수출용에는 '먹거나 흡입해선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었다. 업체들이 독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팔았다면 고의로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피해자들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 검사 1명에게 사건을 배당한 후 경찰 수사를 지휘만 했다. 2013년엔 최종 역학조사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시켰다.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사건을 4년 동안 4명의 서울지검장이 바뀌도록 세월을 허송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수사를 질질 끈 탓에 업체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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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조작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매일경제신문 2016 4 5

2011년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며 영국계 살균제 제조회사 옥시레킷벤키저가 당시 검찰에 제출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 결과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보고서가 조작됐다면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다. 검찰은 조작 경위와 책임자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폐질환으로 2011년 잇달아 숨지면서 비롯됐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위원회는 실험 결과 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정부가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한 뒤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그런 사실을 방증한다. 그런데 옥시 측은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정부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관련 업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4년 가까이 방치됐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에야 수사는 진전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옥시 관계자 29명을 추가 고발하는 등 현재까지 19개 기업 전·현직 임직원 256명을 고발했다. 수사 결과 옥시 측은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가져가 `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결론에 짜맞추면서 원데이터를 변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나 연구소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전적 또는 실적 쌓기 유혹 때문에 의뢰처 입맛대로 실험 결과를 조절한다는 의혹은 그동안 다른 사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비자 생명과 피해자 배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묵인·방조한 것만으로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서울대 연구팀이 보고서 조작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도 낱낱이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을 4년 이상 방치하다가 이제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