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옥시,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 신분 세탁? 

조선 20106 4 14  

기존 법인 없애고 새 법인 설립

이 때문에 검찰이 옥시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더라도 기존 회사와는 별개가 된 지금의 옥시 법인을 처벌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법인을 새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현재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4~5월 임산부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지면서 처음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같은 해 11월 옥시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옥시는 법인을 새로 세우며 책임을 피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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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 책임 피하려 법인 청산 의혹 

중앙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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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형사처벌 피하려 새 법인 설립 의혹

동아 2016 4 14

가습기 살균제 사망 논란 일자… 기존법인 청산 ‘공소기각’ 노린듯
자사 직원 아파트서 유해성 측정… 동물 독성 실험도 농도 낮춰 ‘편법’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이 절차를 통해 옥시 측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온 기존 법인을 해산했으며 주주·사원, 재산, 상호를 이어받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2011년 12월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직후로 진상 규명 여론이 거세던 때였다.

검찰은 옥시 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앞으로 검찰이 옥시의 혐의를 규명한다고 해도 옥시의 새 법인을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인이 사라지면 형사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수사팀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며 옥시의 신설 법인이 이전 법인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시 측이 ‘짜맞추기 실험 결과’를 연구진에 주문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낸 호서대 실험팀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공기 중 위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옥시 직원이 사는 아파트를 실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옥시 측은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서울대팀에 맡기면서 ‘가습기 살균제 최대 노출치를 권장 사용량의 4배로 한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독성 실험은 권장 사용량의 10배까지 노출하라고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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